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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석희 (한국감정원)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국토연구 통권 제104권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117 - 13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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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주택시장의 문턱효과에 대한 연구 : 조세, 경기 및 심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이석희 ,  전병욱 국토연구 2020.03 학술저널
주택시장의 문턱효과에 대한 연구 : 조세, 시장, 심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이석희 2020.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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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까지 시행된 취득세의 세율체계에서는 세율기준금액의 문턱효과로 인해 시장왜곡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이에 정부는 과세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 2020년부터 새로운 세율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주택시장 왜곡현상에 정부가 제시한 세율 요인과 더불어 이외의 요인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분석을 바탕으로 문턱효과를 조세왜곡효과와 가격턱효과로 구분한 후에 이들에 대한 조세, 시장경기 및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의 주된 결론은 아래와 같다. 먼저, 가격턱 효과는 주택경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주택경기가 좋을수록 억 단위의 어림수 또는 그 하단의 거래구간에서 매우 빈번하게 거래가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가격턱효과에는 베버의 법칙이 적용되어서 고가주택일수록 시장참여자들이 거래가격에 둔감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취득세 과세제도의 개정근거로 제기된 주택시장의 문턱효과에는 시장경기 및 심리적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hreshold Effect #Acquisition Tax Rate #Price-notch Effect #Housing Market Economy #Weber's Law #문턱효과 #취득세율 #가격턱효과 #주택시장경기 #베버의 법칙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취득세 세율 및 세법개정안의 검토
Ⅲ. 문턱효과의 이론적 고찰
Ⅳ. 연구방법론 및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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