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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4
- 수록면
- 39 - 6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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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발전 과정을 국내 행위자 간의 협력과 대립의 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한국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형성 및 발전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밝혀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한다. 1990년대 이후 국내 노동시장의 수요 증가로 인해 한국으로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함과 동시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이 새롭게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초 도입된 산업기술연수생 제도에서 2000년대 고용허가제 도입까지의 일련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발전 과정 속에서 여러 국내 행위자들의 이해가 상충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면서 제도 및 정책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산업기술연수생 제도에서 고용허가제로의 변화 과정에서 주요 정책의 입안 및 도입과 얽혀있는 각각의 중요한 시기 마다 주요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및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정책에 반영되는지를 역사적 제도주의와 구성주의적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관련 정부 부처, 시민단체 및 비정부기구,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과 정당의 정치인들은 그들 자신의 이해관계 및 정체성에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의 성격의 변화에 제각기 다른 주장을 가져왔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과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 및 시민단체, 그리고 노동부 등의 정부 부처와 정치인들은 외국인 노동자 제도의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이었으나, 산업기술연수생 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고용허가제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달랐다. 또한, 외국인의 출입국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인 법무부와 당시 통상산업부 등 역시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상태였는데, 이는 행위자 자신의 정체성과 이해관계의 영향과 동시에 기존의 시스템과 제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oretical framework: Taking Both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nd Constructivism S eriously
Ⅲ. Case Study: Three Stages in the Development of Korean Foreign Worker Policies
Ⅳ. Analyzing the Dynamics Among Institutions in the Politics of Foreign Workers’ Inclusion and Exclusion
Ⅴ.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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