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의 학문성에 대한 반성적 고찰

이계일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계일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133 - 185 (5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고는 법학의 학문성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서, 먼저 법학의 학문성을 부인하고자하는 목소리를 문제의식 환기차원에서 살펴보았으며, 그에 이어 근대학문이 학문성의 본령으로 여긴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 모범으로서 간주된 자연과학의 방법론적 전제들을 검토하고 그것이 사회과학, 특히 법학의 영역에 어느 정도나 적용될 수 있을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그 한계에 대한 인식과 함께, 해석의 학문이자 규범의 학문에서 학문성이 지탱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특히 반증이론, 정합성이론(해석학 포함), 논의이론를 중심으로 제반 학문이론적 검토를 수행해 보았고, 그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논의이론의 시간적 확장’, ‘경합다원주의’ 그리고 ‘해석공동체의 비판적 극복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학문이론의 구성에로까지 진척시켜 보았다. 이는 일정부분 법학의 학문성에 제약과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반성적으로 살펴보는 작업 역시 포괄하였다. 마지막으로 법학의 학문적 작업으로 유효한 방법론들을 필자가 그 한계를 지적한 학문이론들의 통찰들 역시 포괄하는 방식으로 유형화하고 법학의 다층적 성격을 정리해 보았다.
위의 연구를 통해 본고는 법학, 특히 해석법학의 학문성이 근본적으로 일정한 제약조건 하에 놓여 있으며, 결국 그러한 한계를 어느 정도나 줄일 수 있을지는 법학자들이 이를 위해 얼마나 반성적으로 노력하는지, 그 과정과 정도에 의존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Dieser Beitrag befasst sich mit der Thematik “Wissenschaftlichkeit der Rechswissenschaft”. Zur Vertiefung der Problematik wurden zuerst einige Stimmen gegen die Wissenschaftlichkeit der Rechtswissenschaft vorgestellt. Dann wurde auf methodolgischen Grundannnahmen der Naturwissenschaft, die in der Neuzeit als einen wissenschaftlichen Vorbild gehalten wurde, eingegangen. Es wurden dann kritisch überprüft, inwieweit sie auf die Sozialwissenschaft, vor allem die Rechtswissenschaft überzutragen sind. Mit der Feststellung ihrer Grenze wurde einige moderne Wissenschaftstheorien (etwa, Kritischer Rationalismus, Kohärenstheorie, Diskurstheorie) nachgegangen, um diejenige Methodologie zu finden, auf die sich die Wissenschaflichkeit einer hermeneutischen Wissenschaft oder einer Rechtswissenschaft stützen könnte. Diese Auseinandersetzungen entwickeln sich in eine wissenschaftliche Methodologie, die in sich sowohl einige Einsichte von Agontischem Pluralismus als auch insitituionelle Überbindungsmöglichkeit von einseigen Einflüssen der Interpretengemeinschaft umzufassen versucht.
Auf Grund von diesen Auseinandersetzungen wurde eine Tyfipizierung von den auf rechtswissenschaftlichen Arbeiten einsetzbaren konkreten Methoden unternommen, derer Bearbeitung auch einige Einsichte derjenigen Wissenschaftstheorien im Rahmen des Möglichen aufnehmen soll, deren Leistungsfähigkeit im Bereich der Rechtswissenschaft von diesem Beitrag im Prinzip nur begrenzt anerkannt wurden. Diese Tyfipizierung ermöglicht dann eine Einordnung der Rechtswissenschaft in eine kombinatorische Wissenschaft, die in sich plurale Wissenschaftlichkeit auf nimmt.
Bei dieser Studie stellt sich heraus, dass die Rechtsdogmatik unter bestimmten Bedingungen steht, die auch auf ihre Wissenschaftlichkeit negativ einwirken könnten. Diese Tatsache führt zu einer Folgerung, dass die Wissenschaftlichkeit der Rechtswissenschaft auf die Bemühungen von Juristen angewiesen ist, die negative Einwirkungsmöglichkeiten von diesen Bedingungen möglichst klein bleiben zu lassen versuchen.

#법학 #학문성 #학문이론 #반증이론 #정합성 #논의이론 #해석공동체 #경합다원주의 #제약성 #유형화 #Rechtswissenschaft #Wissenschaft #Wissenschaftstheorie #Kohärenz #Diskurstheorie #Interpretengemeinschaft #agontische Pluralismus #Eingrenzungsfaktoren #Typifizierung

Ⅰ. 들어가며
Ⅱ. 본고의 학문성 성찰의 대상이 되는 법학영역의 정리
Ⅲ. 법학의 학문성에 대한 근본적 회의의 목소리
Ⅳ. 근대적 학문방법론의 모범영역과 법학에서의 한계
Ⅴ. 법학의 제반 학문이론 그리고 법적 가치판단의 정당화 가능성 문제
Ⅵ. 해석법학의 학문방법론적 중층성
Ⅶ.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강일신 / 2017 / 법학방법론 / 세창출판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룡 / 2015 / 법 이론과 실무에 던지는 물음, ‘법학의 학문성’ -법학의 학문성에 관한 논의가 우리에게 던지는 과제 /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7 (1) : 1 ~ 31

[단행본] - 김영환 / 1996 / 현대법철학의 흐름 / 법문사

[단행본] - 김영환 / 2012 / 법철학의 근본문제 / 홍문사

[단행본] - 김정오 / 1996 / 현대 법철학의 흐름 / 법문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계일

소속기관 원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5 이용수 1,40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사회과학으로서의 법학인가, 법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인가

이철우 법철학연구 2006 .05

한국에서의 법령해석 -우리나라 법원의 해석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

오세혁 법철학연구 2003 .12

[수험소식 및 수험자료]제48회 행정고등고시 최종합격자 발표 외

편집부 고시계 2004 .11

제41회 행정고등고시 최종합격자 발표

편집부 고시계 1997 .11

(수험자료)제41회 행정고시 제2차시험문제

편집부 고시계 1997 .0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1820719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4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