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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승혜 (연세대학교) 유은지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437 - 46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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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의료원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 변화에 주목하고, 제도적 환경이 성과에 추구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지방의료원의 성과를 수익성과 공공성으로 구분하여 봄으로써 현재 공공조직이 추구하고 있는 두 가지 상충되는 가치에 대한 제도적 환경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의 결과, 타인자본에 대한 의존도, 그리고 진주의료원의 폐업으로 부각된 재정악화를 우려하는 움직임이 지방의료원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그 결과, 제도적 환경의 변화는 공공성 보다는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최근의 제도적 개혁의 시도가 대부분 효율성 특히 수익성 추구의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의미한다. 즉, 제도적 환경이 융합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됨에 따라 공공성만을 추구하던 공공조직이 수익성 추구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해석된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본연의 가치인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익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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