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순임 (서울시립대)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313 - 341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제약의 연원과 속성을 이해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탐색하는 데 있다. 민간 우위의 경쟁적인 공급구조 속에서 지방의료원은 다른 지방공기업 영역과 달리 지역 중심의 집합적 소비를 확보하기 어려웠고 민간에 대한 보완적 역할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과 공익성을 함께 요구받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은 정치적 책임성이 미흡한 가운데 관료적 통제하에 집행기관으로서의 관리적 책임에 집중되었으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된 이후 수익성에 대한 요구가 추가되었고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재무적 성과 중심의 관리적 책임이 강조되었다. 지방의료원의 역할 정립을 위해서는 국내 의료체계의 특성과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원적 관리구조 속에서 가지는 다차원적인 어려움을 이해하고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경영성과 중심의 실적 관리에 집중된 관료의 권한을 견제하고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는 정치적 책임성의 확보는 시급한 과제이다.
#지방의료원 #구조적 제약 #정부의 책임성 #local government hospitals #structural constraints #governmental responsibility

목차

요약
1. 서론
2. 지방의료원의 존재양식과 모순성
3. 국내 의료체계의 변화와 지방의료원의 주변화
4. 지방의료원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강복수 / 2000 / 우리나라 공공의료 발전방안 google schola [기타자료] - / 2003 / 건강보험통계연보(2003~2013) google schola [기타자료] - / 1978 / 103회 국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국회사무처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익 / 1999 / 지방의회 의원들의 보건정책에 대한 인식 / 보건행정학회지 9 (2) : 55 ~ 76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태 / 2009 / 지방의료원의 운영형태별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9 (4) : 233 ~ 256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지방의료원의 탈공공화(脫公共化)에 대한 실재주의 분석
박금령 ,  김명희 ,  전진아 외 1명 비판사회정책 2016 .08
지방의료원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과 성과
한승혜 ,  유은지 지방정부연구 2018 .02
병원의 특성에 따른 경영성과 차이 분석
조덕영 ,  권광현 국제회계연구 2016 .12
지역 박탈수준과 중고령층의 활동제한의 연관성
윤태호 ,  김수영 ,  윤미숙 외 1명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15 .06
지방의료원의 공공성과 효율성 관계
조남권 ,  서원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4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