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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이균 (신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지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5 - 11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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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적제도는 대만과 일본에 비하여 인접국임에도 불구하고 소개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지적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선 지적제도와 지적측량의 변화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주 연구 내용으로는 중국 토지등록의 성립 기원 등 역사 속에서의 변화 내용과, 지적관련 법령 및 관장 기구의 변화를 창설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변화 내용을 고찰하였으며, 현재의 지적조사규정에 의한 지적조사와 지적측량 등 중국 지적조사 전반에 걸쳐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지적 관련 법령 들은 합법성과 합리성을 갖춘 형태로 발전 변화 하였으며, 지적 관장 기구는 2018년 국토자원부에서 자연자원부로 개편하여 자연자원확권등기국에서 지적과 등기를 관리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지적조사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달리 권속조사의 비중이 크며, 조사내용도 다양한 편이고, 지적측량의 규정 및 방법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법 #지적관장기구 #지적조사 #권속조사 #지적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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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순동 / 1997 / 명대 어린도책에 관한 연구 / 충북사학 9 google schola 김해명 / 2005 / 중국 지적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 지적 제도와의 비교 - / 한국지적학회지 21(1):51~62 dbpia 오이균 / 2015 / 동북아 국가들의 지적조사 특성에 관한 연구 / 한국지적학회지 31(3):123~137 dbpia 王懋森 / 1997 / 对我国地籍测绘基本模式的探讨 / 北京测绘 (2) google schola 鲍 峰 / 2000 / 农村地籍测绘模式的研究 / 同济大学学报 28(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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