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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시라 (전북대학교) 김은미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8卷 第4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19 - 14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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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7

우리나라 FTA 정책활용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넛지기법을 중심으로
김시라 ,  김은미 관세학회지 2017.12 학술저널

2015

FTA의 정책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넛지(Nudge) 기법을 중심으로”
김시라 ,  김은미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 2015.12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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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FTA 체결률과 달리 우리나라 FTA 활용률은 저조한 편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참여율이 높지 않은데 그 원인으로 정보와 전문 인력의 부족, 정책의 잘못된 홍보방향, 대기업 위주의 활용분위기, FTA지원기관의 비효율적 운영, 유통과정상 발생하는 불공정한 수익구조 등이 꼽히고 있다. 본 논문은 비용-편익분석에 따라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면서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네 가지의 행동경제학적 넛지전략을 설계하였다. 첫째, 디폴트는 기업들이 기업지원프로그램 등을 신청할 때 FTA관련정보를 받겠다는 선택란에 자동으로 체크되도록 하는 옵트인(Opt-in) 방식을 적용하여 기업 스스로 FTA활용을 고려할 수 있게 한다. 둘째, 피드백은 FTA활용 시작단계의 기업에게 적용하여 활용기업이 스스로 ‘활용중간평가’ 단계를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원산지사후검증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 셋째, 매핑은 자신의 경험에 선택을 대입하는 것으로 FTA활용의 간접경험을 제공하는 ‘FTA활용계산기’와 가상의 활용보고서인 ‘FTA RECAP’를 작성하게 하여 활용선택을 유도할 수 있다. 넷째, 정보의 조직화는 수요자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재구성하는 것으로 불특정기업, 잠재적활용기업, 활용초기기업, 활용심화기업으로 구분하여 각 활용단계별로 홍보방법과 정보를 조직화 하여 제공한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의 넛지전략에 근거하여 정책을 설계한다면 기업의 자발적인 FTA 활용 선택을 유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FTA #정책 #FTA 활용 #넛지 #공공넛지 #넛지전략 #넛지디자인 #Policy #Application FTA #Nudge #Public Nudge #Nudge Design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넛지에 대한 고찰
Ⅲ. FTA의 국내정책 활용분석
Ⅳ. FTA 국내정책 활용전략
Ⅴ. 정책적 제언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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