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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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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00 - 326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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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오늘날 다양한 수준에서 광범위하게 관찰되고 있는 국민국가적 민주주의의 위기가 자유주의자들의 보편주의적 혹은 비국가주의적 열망에서 비롯된 이른바 ‘국가에 대한 경시’에서 설명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경시가 자유주의를, 한편에서는 국가책임을 최소화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개인들에게 과도하게 자기책임을 요구하는 이른바 ‘책임전가’형 이데올로기로 변질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국가적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패러다임은, 그러한 위기가 자유주의 정치철학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국가적 매개를 간과해 온 보편주의적 혹은 비국가적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자유주의와 국가책임을 매개시키는, 따라서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국가의 책임을 이론화할 수 있는 이른바 ‘국가책임’의 자유주의 정치철학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국민국가적 민주주의 #자유주의 #자기결정의 원리 #개인책임 #국가책임 #National State's Democracy #Liberalism #The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 #Individual Responsibility #State's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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