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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성환 임영제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76집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83 - 10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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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새마을금고의 회계처리와 법인세법상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제도 분석과 사례분석의 방법을 통해 연구하였다. 새마을금고는 상호저축은행과는 다른 회계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구체적 사례연구를 통해 당기손익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분석으로만 연구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고 현재 새마을금고에 대한 실무적 문제점을 연구한다는 의의가 있다.
현행 당기손익과세제도는 이월결손금의 미공제, 법인세 할인율의 공평성, 세무조정의 제한적 적용 등의 문제로 인해 검토가 필요하다. 당기손익과세제도의 이월결손금 미공제는 협동조합에게 왜곡된 경제적 의사결정요인을 제공하여 사회적자원배분의 최적성을 해친다. 또한 당기손익 과세제도의 법인세 할인율은 과세표준이 클수록 더 크게 적용되어 규모가 작은 협동조합의 상대적 경쟁력을 저하시킨다. 아울러 당기손익과세제도의 세무조정 제한적 적용으로 발생하는 조세평등주의 문제는 협동조합이 우리나라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하였다.
#새마을금고 #당기손익과세제도 #이월결손금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profit and loss taxation system #carryover deficits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고찰
Ⅲ. 새마을금고 회계기준의 특성
Ⅳ. 당기손익과세제도에 따른 문제 및 실제 사례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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