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소득과세를 중심으로 :소득과세를 중심으로

이병대; 김완석; 서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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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대 김완석 (강남대학교) 서희열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5권 제2집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39 - 7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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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5

협동조합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소득과세를 중심으로

이병대 , 김완석 , 서희열 조세연구 2015.08 학술저널

협동조합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소득과세를 중심으로

이병대 세무학과 2015.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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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미 당기순이익 기준 저율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등과 같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에 대하여 당기순이익 기준 저율과세제도를 계속 존치할 것인지, 만일 당기순이익 기준 저율과세제도를 폐지한다면 어떤 형태의, 그리고 어느 수준의 조세우대조치로 대치할 것인지에 관하여 검토하고 그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협동조합기본법 에 따라 새로 설립된 일반 협동조합에 대하여도 법인세 우대조치를 신설할 것인지를 검토한 후 만일 법인세 우대조치를 신설한다면 어떤 형태의, 그리고 어느 수준의 법인세 우대조치를 마련할 것인지에 관하여 검토하고, 그 입법론적인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농업협동조합 등과 같은 특정협동조합의 조합원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와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협동조합 #과세제도 #저율과세 #이용고배당금 #출자배당금 #Cooperatives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Taxation on Cooperatives #Union Member #Patronage Dividend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임동원. 동업기업과세제도의 조세회피 관련 규정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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