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서사적 접근법에 기초한 책임론 구성을 위한 시론적 고찰

양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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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선숙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0집 제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335 - 36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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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인격동일성(Personal Identity)은 도덕적, 법적 책임귀속의 필수적 고려사항으로 간주된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행위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자가 문제시되는 행위를 한 자와 동일한 자인지가 확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파핏(Derek Parfit)은 인격동일성 판정이 쉽지 않은 가상사례들을 제시하면서 인격동일성 문제의 틀 자체의 재고할 것을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인격동일성을 유지하느냐가 아니라 나와 심리적 지속성을 지닌 개체가 존재하느냐 이고, 우리는 인격동일성과 무관하게 생존과 책임귀속을 말할 수 있다. 이 글에서 나는 책임귀속과 인격동일성의 연관성은 여전히 유효하며 성공적인 책임론은 인격동일성 확인에 관한 상식적 이해를 적절히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나는 성공적인 책임론의 실마리를 로크의 인격동일성론 및 자기서사적 접근법에서 찾을 것인데, 논문의 진행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억론’으로 칭해지는 로크의 인격동일성론을 검토하여 그의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책임귀속과 관련한 상식적 이해에 부합한다는 점을 밝힐 것이다. 아울러 그의 이론은 기억의 흠결을 보충하는 다양한 경로를 허용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둘째, 인격동일성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파핏의 가상사례들을 검토할 것이다. 파핏의 도전에 대한 가능한 답들을 검토한 후 최적의 답은 가상사례가 실현되는 상황을 상정하여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인격동일성을 결정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임을 밝힐 것이다. 셋째, 자기서사적 접근법에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파핏의 사례들에서 인격동일성에 답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인격동일성과 책임귀속과 관련한 자기서사적 접근법의 원칙들을 제시할 것이고, 자아 실재성을 둘러싼 데넷(Daniel Dennet)과 벨만(J. D. Velleman)의 논의를 검토할 것이다.

Personal identity is usually considered an necessary consideration in moral and legal context of responsibility attribution. We believe that in order to ask someone to take responsibility of an act, we must be sure that he is the same person who has done the act. However, Derek Parfit argues for reconsidering the whole frame of personal identity by presenting various fictional cases where it is not easy to judge personal identity. According to him, what really matters to us is not whether we maintain personal identity, but whether there are persons who have psychological continuity with us and we can talk about survival and accountability issues without saying of personal identity.
In this article, I argue that the link between responsibility and personal identity is still valid and that successful responsibility theory should be able to appropriately accommodate the common sense that personal identity is necessary for responsibility attribution. I look for clues of successful responsibility theory in Locke"s personal identity theory and self-narrative approach.
First, I examine Locke’s theory, called "memory theory," and claim that he did not attempt to present a certain ontological criteria for personal identity relation, and that his view is basically consistent with our common practices concerning responsibility attribution. And also I argue that his theory needs to be complemented by allowing diverse paths to supplement deficits of memory.
Second, I review Parfit"s cases which are intended to show that personal identity is no more important. After surveying some possible answers to Parfit"s challenge, I show that the best answer is to suppose situations in which his cases shall be realized, and to positively explain how we can determine personal identity in his cases.
Third, I consider how we can successfully solve the problems of personal identity in Parfit" cases by way of self-narrative approach. For this I establish principles of self-narrative approach concerning personality identity and responsibility attribution, and examine the discussions of Daniel Dennet and J. D. Velleman on reality of self.

#인격동일성 #책임 #로크 #파핏 #자기서사 #Personal Identity #Responsibility #John Locke #Derek Parfit #Self-Nar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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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유석 / 2011 / 서사적 정체성의 현대적 의의 / 인문과학연구 (29) : 29 ~ 49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구 / 2014 / 미국 형법상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 / 법학연구 24 (2) : 103 ~ 145

[학술지(정기간행물)] - 양선숙 / 2015 / 서사적 자아 개념과 그 여성주의적 함축: 성폭력 트라우마의 극복과 관련하여 / 한국여성철학 24 : 81 ~ 112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순성 / 1994 / 파핏의 다발이론 비판 / 철학 42

[학술지(정기간행물)] - 임웅 / 2010 / 형사소송에 있어서 소송관계인의 진실의무 / 저스티스 (117) : 181 ~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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