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요지
Ⅰ. 실체적 진실주의와 소송관계인의 진실의무
Ⅱ. 형사소송구조와 소송관계인의 진실의무
Ⅲ. 소송관계인의 진실의무
Ⅳ. 맺는 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1]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에게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염려 등이 있을 때에는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집·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675 판결
[1] 형법 제122조 후단 소정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705 판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특수직무유기)는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와는 달리 새로운 범죄유형을 정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실체적 진실주의와 소송참여자의 진실의무
홍익법학
2015 .01
변론주의에서의 사실의 주장
외법논집
2007 .01
取消訴訟에서의 狹義의 訴益 : 判斷要素와 判斷基準時 및 憲法訴願審判과의 關係를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2005 .05
유전공학의 법적 규율(하)
법학연구
2001 .12
Bestandsaufnahme und künftige Aufgabe der koreanischen gesezlichen Rentenversicherung (Bürgerrentenversicherung) im 21. Jahrhundert
고려법학
2015 .01
행형법관(Strafvollzugsrichter)의 도입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2001 .12
유럽연합시민의 기본권 보장
공법학연구
2006 .02
국가의 이념과 국가행정의 변천
공법학연구
2003 .04
行政審判의 機能 : 權利救濟機能과 自己統制機能의 調和
행정법연구
2006 .05
경찰행정법상의 개괄적 수권조항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2004 .12
독일 채권법현대화법률에 따른 계약 해제시 가액반환의무에 관한 일반적 고찰
재산법연구
2008 .01
형사절차상 성명모용이 판명된 경우 검사와 법원의 조치
외법논집
2009 .01
刑事訴訟法上搜査의 基本構造와 그 改正方向 : 國際水準의 公正한 搜査節次의 確立
형사정책연구
2004 .03
중세 및 근대 유럽의 로마법 계승
법학연구
2006 .12
권력분립의 역사적 전개에 관한 연구 - 현대적 권력분립의 새로운 변화 추이를 중심으로 -
고려법학
2010 .01
지역균형발전의 법적문제
공법학연구
2002 .1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