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LFGB의 확인을 통한 소비자생필품안전법제의 비교법 연구

박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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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창석 (가톨릭관동대)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503 - 52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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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독일의 식품, 생필품 그리고 사료에 관한 법(LFGB)을 소개하는데 중점을 둔 논문이다. 2017년 대한민국을 떠 들썩이게 했던 살충제 달걀 파동, 유해 생리대 파동 등은 안전사고에 대해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좌절케 하였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후에도 무엇이 바뀌어졌는가에 대해 우리는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다시 말하면, 안전법제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특히 이러한 식품, 생필품 등과 관련된 안전사고의 가장 말단에 서게 되는 자는 일반적으로 소비자이다. 私法상 구제가 사실적인 이유들로 인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비자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피해가 집단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 나아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적 예방수단이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소비자생필품의 안전확보를 위한 공법적인 접근이 시급한 시점이다. 그러하기에 독일 LFGB를 소개하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하였다.
독일 LFGB는 식품뿐만 아니라 식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혹은 인간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에 대해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또한 금지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셋째로는 감독 및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넷째로는 기관 간 협업이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식품 #생필품 #식품 #생필품 그리고 사료에 관한 법 #리스크 규율체계 #모니터링 #감독 #Lebensmitteln #Bedarfsgegenständen #LFGB #Risikomanagement #Monitoring #Überwachung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선 / 2014 / 독일의 식품위기관리지침 / 보건복지포럼 (208)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형섭 / 2014 / 식품안전문제에 있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실효적 방안과 법적 고찰 / 법과정책연구 14 (4) : 1753 ~ 1787

[보고서] - 김형섭 / 2009 / 독일의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의 안전을 위한 제도

[보고서] - 박미숙 / 2014 / 식품안전에 대한 형사정책적 방안 연구

[학술지(정기간행물)] - 변무웅 / 2008 / 독일 식품관련법 영역에서 식중독 사고의 감시 및 보고 / 한양법학 (22) : 307 ~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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