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디의 의미와 표현의 자유

장연이; 김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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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연이 (안산대학교) 김희권 (글로벌아트미디어)

저널정보: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제18권 제7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1,333 - 1,339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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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는 예술적 표현 형식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고 그 활용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 또는 판례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 패러디는 보통 원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작권법 침해 논란을 늘 수반하게 된다. 우리 헌법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또 저작자의 권리도 보호하고 있다. 이 기본권 충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헌법이 추구하는 기본 가치와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견지에서 패러디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

#패러디 #직접적 패러디 #2차적 저작물작성권 #동일성유지권 #표현의 자유 #Parody #Direct Parody #Right of the production of derivative works #Right to preserve the integrity #Freedom of expression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D. G. Lim / 2011 / A Study on the Problem with Parody Defense in Copyright Law / Content Property Law and Policy Review 211 : 135 ~ 153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윤철 / 2008 / 패러디 사진과 저작권 침해에 관한 연구 / AURA (19) : 99 ~ 116

[단행본] - W. S. Lim / 2014 / Copyright law of Korea / Korea Copyright Commission

[단행본] - H. W. Lee / 2015 / Copyright Law / Pakyoungsa

[단행본] - S. J. Oh / 2016 / Copyright Law / Pakyoung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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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이

소속기관 안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공학 > 컴퓨터학 복합학 > 학제간연구

논문수 5 이용수 1,640

김희권

소속기관 글로벌아트미디어

주요연구분야 공학 > 컴퓨터학 예술체육학 >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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