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가요의 창작성 요소에 관한 고찰

김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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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정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7권 제5호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213 - 218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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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년 프랑스에서 시작된 음악 저작권은 건축이나 미술 등의 분야처럼 시각적으로 고정이 되어있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와는 다르게 곡 시간의 흐름에 의한 저작물이다. 음악 저작물의 보호되어지는 범위는 다른 분야의 저작물과 같이 전체 음악이기 보다 음악저작물 안의 각각의 요소와 구조를 분석하여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창작적 표현이라 판단되는 부분을 보호의 범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우리나라 대중가요에서 표절에 관한 이슈 중 창작성 판단은 원고의 저작물 에 대한 보호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저작물로 인정되는 곡 안의 아이디어나 창작요소의 판단은 중요한 논점이다. 창작성을 판단하기에 앞서 해당 표현이 창작의 표현에 해당하는 음악 적 요소에 대한 문제는 법원의 판단이 아닌 산업과 학계에서 검토되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문제라 판단된다. 또한 오늘날 대중가요는 저작권을 보호받는 저작물 중 창작적 표현의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을 통해서 대중가요의 창작적 요소와 비창작적 요소를 구분하고, 창작적 표현 요소에 대한 음악 창작자들의 공감대를 마련하는 시론이 되고자 한다.

#Creative Musical Elements #Creative of popular music #Musical Plagiarism #Music Copyright #Instance of Plagiarism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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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 Min Hyoung Kim / 2012 / A Study on Plagiarism Disputes in Korean Popular Music since 1990 / Sang Myung University

[기타자료] - Jae Kyoung Lee / 2011 / Standard for the Music Plagiarism / Chung-Ang Law Association

[학위논문] - Chan Sook Park / 2010 / A Study on the Copyright Infringement by the Plagiarism of Korean Pop Music / Sang Myung University

[학술지(정기간행물)] - Pyung Soo Kim / 2013 / Dilemmas of Music Creation, Plagiarism and Pure Creation

[기타자료] - Randall Roberts Contact Reporter / 2015 / How the 'Blurred Lines' case could have chilling effect on creativity / Los Angeles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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