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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신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공간정보학회 대한공간정보학회지 대한공간정보학회지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3 - 12 (10page)
DOI
10.7319/kogsis.2023.31.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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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자동차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장된 공간정보가 필수적인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의 상용화를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상업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가 「저작권법」상 저작물 및 데이터베이스로서의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자유이용 범위를 「저작권법」의 규정들과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특히 그간의 논의들이 공간정보가 「저작권법」 보호대상인지 여부와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에 대한 검토들이 진행되어 왔다면, 본 연구는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공간정보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간정보의 공유를 규정하고 있는 「공간정보법」, 「공공데이터법」 등 유관 법률들과 「저작권법」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향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법」 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규정의 적용 범위가 조정되어야 하며 아울러 자율주행에 필요한 공간정보가 원할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상업적 목적의 이용에 대하여 유상으로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활용될 수 있는 라이선스 모델이 개발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제언한다.
#공간정보 #자율주행 #공공데이터 #공공저작물 #저작권 #Spatial Information #Autonomous Driving #Public Data #Public Works #Copyright

목차

要旨
Abstract
1. 서론
2. 공간정보의 저작권법상 보호범위
3. 공간정보의 자유 이용 범위
4. 자율주행 공간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방향
5.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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