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수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1卷 第3號 (通卷 第70號)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165 - 208 (44page)
DOI
10.24886/BLR.2017.09.31.3.16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6년 9월29일,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발효됐다. 이로써 민간․공공부문을 통틀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서 근로자 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만들어졌다. 이 조례의 영향으로 지방공공기관의 의사결정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은 물론이고, 논의가 공공기관이 아닌 기업에게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확대되는 논의가 사회에 가져올 영향이 더 클 것이고, 검토해야할 법적쟁점도 더욱 다양하겠으나, 우선 현재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강제하는 것이 다양한 관련법의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헌법,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상법, 민법, 근로기준법 등 현재 시행 중인 국내의 관련 실정법의 해석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동 제도를 지방공공기관에 일률적․전면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검토에 따르면 근로자이사제의 강제적 시행을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률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강제하는 것은 자치권한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에 관련 규정을 두되 이를 전면적 강제시행의 취지로 정할 수는 없고, 근로자이사제의 법적근거 규정만을 두면서 시행을 원하는 지자체는 법률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 혹은 개정하고, 그 시행을 일률적.강제적으로 시행할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법률의 개정 없이 조례로만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관련 법률과 저촉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관련 법률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근거 조항을 두고, 제도시행의 선택은 지방자치단체에 주면서, 조례가 시행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은 일률적으로 근로자이사제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관련 법률의 열거는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은데, 우선 헌법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기관구성의 자율성을 제한해야 할 것이므로, 관련 법률에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존재해야 한다. 본 연구의 초점은 ‘지방공공기관’에서의 근로자이사제 시행에 있으므로, 일반법의 위치에 있는 민법 또는 상법에 근거 규정을 둘 수는 없고, 결국 지방공기업법이나 지방출자출연법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근로자이사제 #근로자경영참여 #공공기관 근로자이사제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감독이사회 #Worker Director System #Worker Director System in Local Public Institutions #Mitbestimmung #Aufsichtsra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근로자이사제의 이론적 기초
Ⅲ. 비교법적 검토
Ⅳ. 근로자이사제 도입의 법적 검토(공기업을 중심으로)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헌법재판소 1998. 10. 29. 선고 97헌마345 전원재판부

    가. 법률이 직접 국민에게 행위의무 또는 금지의무를 부과한 후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 행정벌 등을 부과할 것을 정한 경우에 국민은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릴 필요없이 제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시행 자체로 행위의무 또는 금지의무를 직접 부담하게 되므로, 청구인이 제재를 받은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직접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07헌바101,140,2008헌바5,16,76,142,144,164,165(병합) 전원재판부

    가. 판매회사제도의 도입취지 및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환매조항은 판매회사로 하여금 그 고유재산으로써 수익증권을 환매할 것을 정하고 있다고 전후 모순 없이 체계적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비록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의 운용을 전담하고 판매회사는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판매회사의 업무 내용, 수익증권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가.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5. 9. 29. 선고 2002헌바11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은 청구인이 임금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으로서 그 적용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제42조이고 회사정리법 제2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33037,33044 판결

    [1] 피해자가 사고 당시 근무하던 회사에 1개월 11일밖에 근무하지 아니한 데다 두 달 동안의 각 월 급여의 편차가 2배 가까이 되고 대표이사의 월 급여보다 많은 점에 비추어 이를 가동능력을 평가하는 자료로 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그 동안 종사하여 온 직종 및 그 업무의 내용과 근무기간, 근무처 변경의 내력, 수령하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가.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절차에 있어서 규범의 위헌성을 【제청법원】이나 【제청신청인】이 주장하는 법적 관점에서만 아니라 심판대상규범의 법적 효과를 고려하여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심사한다. 법원의 위헌제청을 통하여 제한되는 것은 오로지 심판의 대상인 법률조항이지 위헌심사의 기준이 아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1] 상법상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법정 권한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와 감사만이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만 회사로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명목적으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자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박원순 시장 인터뷰] 근로자 이사제는 노사 상생과 협력을 위한 시대의 요구
곽정수 기업지배구조연구 2016 .06
독일 · EU의 근로자이사제 전개로부터 본 도입시 시사점 검토
이상희 강원법학 2018 .06
지방공공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에 관한 법적 연구
최성환 ,  김도균 ,  김수란 외 2명 정책연구 2016 .10
소비자단체소송의 소송법상 쟁점에 관한 고찰
강수미 비교사법 2017 .08
공공기관 내부감사제도의 운영현황과 발전방향
김유경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6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