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근로자이사제 도입․운영에 관한 법적 쟁점

장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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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호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99 - 22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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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경영참가제도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현행법에서의 각종 경 영참가 제도의 한계가 지적됨에 따라 새롭게 논의되는 제도가 근로자이사제이다. 즉, 근 로자이사제는 이사회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는 것이다. 서울특별시는 2016. 9. 29. 근로자와 사용자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 과 공익성을 확보하며, 대시민서비스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서울특별시 노 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뒤이어 광주, 인천, 경기도, 경상 남도에서도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입을 검토 중에 있 다. 더 나아가 민간부문에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지방공기업법」등 법률에 근거 없이 조례를 통해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위헌의 논란을 피할 수 없다. 또한, 근로자이사제 조례는 비상임이사의 임면권을 가 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법하 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즉, 안정적 제도의 정착 및 발전을 기대하거나 제도의 장단점의 검증할 수 없고, 제도 자체의 존속 여부만이 문제시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법률을 통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근로자이사는 근로자이면서도 임원인 이사이다. 즉,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이사로서의 지위를 모두 가지고 있다. 이에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각종 사항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이 해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이해충돌방지 의무가 논란이 될 수 있다. 또한, 근로자에게 근로자이사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비정규직 차별, 사회적 신분 차 별 등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자이사는 노동조합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이유로 노동조합의 내부통제, 공정대표의무, 부당노동행위가 문제시될 수 있다.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proclaimed and enforced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rdinance on Operation of Worker Director System」 on 29th September 2016. It aims at promoting cooperation and mutual prosperity between employee and employer through employee participation in management, securing transparency of management and public interest, and contributing to enhancement of citizen service. Subsequently, Other local governments are considering the introduction. Furthermore, discussions on the introduction of private sector are also being made.73) However, it can be against the Constitution to introduce the Worker Director System through the Ordinance without reference to laws such as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point out that the Ordinance is illegal because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Legal Superiority. Therefore, Legislative improvement is needed. Employee Representation is employee and executives who are director in the Board. In other words, it has both status as a employee and status as a director. There is a direct or indirect interest in various matters determined by the Board of Directors. Therefore, the duty to avoid conflicts of interest can be controversial. In addition, controversy such as Discrimination against Irregular Employees and the Discrimination Based on the Social Status may arise. Employee Representation is bound to be closely associated with Trade Union. Therefore, internal control of Trade Union, duty of fair representation and unfair labor practices may be problematic.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the Worker Director System in Local Public Enterprises will be an opportunity to introduce it to public enterprises under the central Government and can be a touchstone for private companies. However, there is insufficient discussion on the legal issue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the Worker Director System. Consequently, Constant discussion is needed.

#근로자이사제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이사회 #이해충돌방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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