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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상연 (경희대학교) 임은옥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167 - 183 (17page)
DOI
10.21026/jlgs.2021.33.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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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선으로 선출한 이후 지난 26년간 강시장-의회형의 획일적 기관구성 제도를 운영하며 외국의 다양한 제도가 우리의 토양과 문화에 맞는지를 시험조차 해보지 못하였으나 2021년 1월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제야 변화의 가능성이 열렸다.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다양한 기관구성형태를 도입하기 위한 향후 과제를 분석, 제시하는 것으로 기관구성 형태의 의의 및 중요성, 기존 제도의 문제 및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의 필요성, 개정된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의 의미 및 예상 효과, 후속 과제를 살펴본다. 연구방법으로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제도적 한계와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고 선행연구를 통해 국내외 기관구성 사례를 조사하였다. 대학생들의 기관구성에 관한 간단한 인식조사 결과와 지방의원 등 관계자와의 면담조사 내용도 소개하였다.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기관구성 다양화 #Local Autonomy Act #institutional form of local government #diversification of local government for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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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기 / 2021 / 현대지방자치론 / 대영문화사 google schola 김상미 / 2019 / 2019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지방의회 발전방향 / 자치분권위원회 기고문 google schola 육동일 / 2006 /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한계와 과제 -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8(1) : 5 ~ 26 google schola 이승종 / 2014 / 지방 자치론: 정치와 정책 / 박영사 google schola 자치분권위원회 / 2021 / 2121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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