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세지원 방안

정희선; 김범준

doi:10.17287/kbr.2017.21.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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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희선 (세종대학교) 김범준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학회 Korea Business Review Korea Business Review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199 - 218 (20page)

DOI: 10.17287/kbr.2017.21.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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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세제 측면에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지 살펴보았다. 4차 산업혁명의 후발주자로서 파괴적인 혁신으로 표현되는 미래 산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개인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해 보인다. 특히 조세지원은 이러한 환경 조성에 기폭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조세제도는 경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중립성을 유지해야 바람직하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조세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활동을 장려하고 그렇지 못한 활동은 억제하는 역할도 일부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조세지원이 특정 활동이 활성화 되는데 기여했다는 여러 실증결과 역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가 무엇일지 검토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해 조세 측면에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할지 살펴보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를 육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4차 산업시대에 대비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자금 조성을 유도할 수 있는 조세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창업, 투자, 고용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창업과 관련해서는 창업/재도전 하는 창업가 및 그 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당 산업에서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공동 연구개발/사내벤처/기술이전․대여․취득/인수합병/산업간 융합과 같은 활동이 장려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제안하였다. 고용 측면에서는 맞춤형 고용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책을 제시하였다. 한편 새로운 산업의 물결이 어느 정도 정착된 이후에는 특정 계층 및 산업을 지원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방안 역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인재양성 및 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조세지원방안은 관련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 #기업생태계 구축 #경쟁력 제고 #조세지원 #4th industrial revolution #Cultivating people of talent #Building the enterprise system #Enhancing competitiveness #Tax incen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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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Freeman, J. / 2007 / Models of Innovation: Startups and Mature Corporations /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50 (1) : 94 ~ 119

[기타자료] - Han, J. K. / 2017 /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Korean Corporations Lag Behind by Four Years / Korea Times

[보고서] - Hwang, I. H. / 2017 / A Study on the Problem of R&D Activities and Tax Incentives in Korea : 1 ~ 16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헌배 / 2008 / 창업대학원 교육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Korea Business Review 12 (1) : 109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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