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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상업교육학회 상업교육연구 상업교육연구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6 - 131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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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영화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규정을 바탕으로 조세지원정책의 효용성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화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조세혜택을 지원하고 외국 영화산업과의 경쟁력 확보와 고부가가치 창출 및 고용창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영화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중소기업 20%(일반 및 중견기업 10%)로 확대하고 독립․예술영화의 제작비에 대해서는 5%를 추가로 세액공제한다. 둘째, 국내에서 진행되는 후반작업(VFX․DI, 3D관련, 사운드 등)에 대해서는 5%의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경쟁력 강화와 신사업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영화 제작자들에 대한 조세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영화산업에 특화된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을 독려하고 조세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넷째, 영화 제작자의 창업을 통한 조세부담의 감소와 다른 중소기업과 조세형평성을 위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 영상․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을 다시 포함시키는 세법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Film Industry #Tax Credit #Tax Incentive Syste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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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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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 2005 / 영화산업과 조세지원: 유럽 및 북미국가들로부터의 시사점 / EU학 연구 10(2):74~108 dbpia 권호영 / 2010 / 문화콘텐츠 세제개선 방안 연구 google schola 김정덕 / 2015 / 문화콘텐츠 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정책과제 google schola 정헌일 / 2007 / 문화산업 세제 개선 방안 연구 google schola 영화진흥위원회 / 2018 / 한국 영화산업 실태조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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