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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6輯 第1號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259 - 321 (63page)
DOI
10.16974/stlr.20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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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세법과 관련하여 법률 인공지능(Legal Artificial Intelligence)이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었던 주요 연구 사례들을 살펴보고, 법률 인공지능(Legal A.I.)이 자연인인 법률 전문가들과 같이 법적 추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론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법률 인공지능의 법적 추론을 위한 설계 및 접근법은 우선 3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는 법률 체계상 성문조항에 주로 바탕을 두고 접근하는 경우(Statutory Approach)이며, 두 번째는 판례법리에 따라 접근 체계를 구현하고자 하는 경우(Case-based Approach)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선 두 가지 방식이 혼합된 접근법(Hybrid Approach)이 있다. 본고에서는 법률 전문가로서 법률 인공지능이 법적 추론을 전개할 수 있는지를 위와 같은 접근법을 중심으로 대안적 패러다임까지 고려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위와 같은 기본적인 검토에 따르면 세법상 법률 인공지능이 가지는 한계점과 일부 활용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① 법률 인공지능의 논리 체계 내에서는 일정한 개별 용어별 가치를 부여하고 일정한 알고리즘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한편, 법률 조항에서는 열린 개념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형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일정한 한계점이 나타나게 된다. 법률 용어 중 열린 개념의 용어들의 의미와 범주가 모호함과 애매함을 모두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용어 사용의 영향으로 의미론상(semantic) 한계점이 나타나게 된다. 이는 법률 인공지능을 설계하는 자가 개별 사례별 주요 용어의 가치를 설정하여야 하는 난점으로 이어져 법률 인공지능이 법적 추론으로 온전히 자체적으로 진행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세법 관련 사례인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896 판결과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② 법적 추론은 비단조추론 구조를 따르고 있고, 법률 인공지능도 자연인인 법률 전문가의 추론 방식을 모사하고자 비단조추론 방식을 그 논리 체계에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열린 개념의 용어 사용과 관련해서는 사례 기반 접근법에 따라 관련 해석을 선례에서 찾아 접근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문제점을 일부 해결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설계자의 주관적인 관점에 따라 판단 결과가 이끌어 나올 가능성, 새로운 사례에 대한 판단임에도 기존의 선례 논리와 판단 결과에 경도될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머신러닝 체계를 도입하여 법률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적 보완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Black-Box 문제가 나타나게 되고, 법률 인공지능이 논증하고자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나타나게 된다.
③ 다만, 법률 인공지능이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인인 법률 전문가가 법률 논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특정의 세부 알고리즘으로서 활용하는 방안이나, 피고 또는 원고의 입장에 맞춘 논증의 기초 내용을 도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발견된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 세법상의 관련하여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을 살펴보았다.
#법률 인공지능 #세법상 법적 추론 #규칙 기반 접근법 #사례 기반 접근법 #리걸테크(Legal Tech) #legal artificial intelligence #legal reasoning in tax law #rule-based approach #case-based approach #legal technolog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법률 인공지능의 논리 구조와 법률 인공지능의 활용 방식
Ⅲ. 법률 인공지능의 한계와 역할 가능성에 대한 분석·검토
Ⅳ.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67)

참고문헌 신청
강석규 / 2010 /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중회원의퇴직․탈퇴전에지급되는목돈급여와종합복지급여의부가금이이자소득세의과세대상이되는지여부：2010. 2. 25. 선고2007두18284 판결：공2010상, 682 / 대법원판례해설 google schola 고민조 / 2014 / 베이지안 망을 이용한 법적 논증 분석 / 서울대학교 법학 55(1):573~616 google schola 공두현 / 2016 / 법적논증의구조 / 사법논집 62 google schola 김성룡 / 2006 / 법적논증의기초 / 경북대학교출판부 google schola 김성룡 / 2011 / 법적 논증과 관련한 인공지능연구의 현황 / IT와 법연구 (5):319~346 dbpi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2)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1]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납부의무자의 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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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896 판결

    [1]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등은 내국법인과 달리 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제1조 제1호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제3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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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1]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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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19564 판결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이에 자신이 매수대금을 부담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나중에 그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한 때에 이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다음 그 다른 사람을 매수인으로 한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그 명의인이므로 그가 대내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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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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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두10591 판결

    [1] 외국 및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에 의하여 파나마 등 해외에 설립된 甲 외국법인이 위 금융기관들에게서 차입한 돈으로 선박들을 매입하여, 해운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乙 내국법인이 파나마 등 해외에 설립한 丙 외국법인과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乙 법인은 丙 외국법인과 위 선박들에 관한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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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두1144 판결

    과점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발행주식 100%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새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위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과점주주 전체의 주식소유비율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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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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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인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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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1] 주식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 내지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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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7. 8. 10. 선고 2006누316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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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3027 판결

    원고와 갑이 서로의 토지를 교환하고 각자 교환취득한 토지를 다시 을 은행에 양도한 것이 과중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 해도 위와 같은 토지 교환행위는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부인하기 위하여는 권력의 자의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세법률주의의 법적 안정성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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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 전속하고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므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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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4. 9. 선고 99도2165 판결

    [1]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규정은 소득의 형식적인 귀속자가 아닌 그 실질적인 귀속자에 조세부담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은 형식적인 영업명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생기는 이익의 귀속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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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4356 판결

    회사가 증자에 의하여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한 것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그 신주인수로 구 지방세법(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소정의 과점주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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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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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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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두2332 판결

    [1]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를 은폐하기 위한 이른바 우회대출의 방법에 의한 대출거래가 통정허위표시 내지 명의만을 대여한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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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671 판결

    가. 선박회사인 갑, 을, 병이 외형상 별개의 회사로 되어 있지만 갑회사 및 을회사는 선박의 실제상 소유자인 병회사가 자신에 소속된 국가와는 별도의 국가에 해운기업상의 편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한 회사들로서 그 명의로 선박의 적을 두고 있고 (이른바 편의치적.(便宜置籍)), 실제로는 사무실과 경영진 등이 동일하다면 이러한 지위에 있는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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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7누18462 판결

    갑이 자신의 명의로 발행한 사채(社債) 자금을 특수관계에 있는 을에게 대여한 것을 이유로 과세관청이 갑을 사채의 실질적인 채무자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였으나 실제로 사채발행으로 인한 자금의 사용자는 을이고 을이 사채발행 과정의 전면에 나서서 사채발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경우, 주식회사의 사채 모집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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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누403 판결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는 것이고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로서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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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1]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과 상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에는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가 필요하고, 법인은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어 그로써 법인의 설립은 완성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 없는 법인의 설립은 있을 수 없고, 일단 법인이 설립등기로써 성립한 이후에는 그 법인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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