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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중구 (한국국방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57집 제1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155 - 201 (47page)
DOI
10.14731/kjir.2017.03.57.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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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북한 핵증강론의 담론적 기원과 당론화 과정
이중구 국제정치논총 2017.03 학술저널

2016

북한 핵담론의 당론화 과정과 당론강화 동학
이중구 정치외교학부 2016.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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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무기정책은 평양이 북핵 2차위기 중 크게 강조해온 최소억제의 핵억제론에 기초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2013년의 경제 · 핵 병진노선의 한 축인 핵무력건설은 최소억제에 필요한 핵무기 역량 이상의 핵능력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그에 담긴 태도는 핵억제론보다는 핵증강론의 것에 더욱 가깝다. 이 글은 평양이 북핵 2차위기 동안 강조한 핵억제론 이외에도 핵증강론을 냉전기를 거치면서 소련으로부터 받아들여왔음을 지적한다. 북한의 당론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에 따르면, 그러한 핵증강론의 언표들은 북한의 안보환경이 악화되거나 핵무기의 생존성에 대한 우려가 등장한 때인 2002년, 2008년, 2013년에 노동당의 정책으로 발전되었다. 본 연구의 함의는 북한 핵무기정책의 발전도 일반적인 핵확산 이론과 무관하지 않으며, 향후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처 역시 냉전기 미소 간의 핵관계 등에서 도출된 교훈을 참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정책 #핵증강론 #흐루쇼프 #조선노동당 #경제 · 핵 병진노선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olicy #nuclear buildup discourses #Khrushchev #worker's party of Korea #dual policy of nuclear and economic development

목차

Ⅰ. 서론
Ⅱ. 기존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
Ⅲ. 북한 핵증강론의 담론적 기원 : 흐루쇼프 시대 소련의 핵증강론
Ⅳ. 북한 핵증강론의 당론화 과정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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