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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오상진 (목포해양대학교) 최경훈 (목포해양대학교) 박계각 (목포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항만경제학회 한국항만경제학회지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33집 제3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69 - 89 (21page)
DOI
10.38121/kpea.2017.09.3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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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유엔해양법 발효 이후 해양활동의 무대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까지 확대됨에 따라 각국은 자국의 권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국익을 확보하려는 다툼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주권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나 정책적인 연구에만 국한 되었을 뿐 실증적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주권에 대한 실증적 인구를 위해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중국어선이 불법조업 사례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해양주권 침해의 요인이 되는 요소를 선정하여 상관분석과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해양주권 침해의 경제적 파급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국의 수산물 증가로 인해 발생한 중국 불법조업의 중가는 우리나라의 수산물 생산량을 감소시켰으며 이는 우리나라 어가 경제에 손실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가계 경제에도 큰 부담을 초래 하였다.
#Ocean sovereignty #Illegal fishing of chinese fishing boat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해양주권 #중국어선 불법조업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 연구 분석
Ⅲ. 해양주권 침해 사례 및 경제적 요인 분석
Ⅳ. 해양주권 침해의 경제적 요인에 대한 실증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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