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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병화 (선박안전기술공단) 이경훈 (선박안전기술공단) 최운규 (선박안전기술공단)
저널정보
해양환경안전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지 해양환경안전학회지 제24권 제7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875 - 888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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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법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해양사고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그동안 정부의 해양안전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실효성은 미흡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해양사고의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해양사고 건수 중 총톤수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5년('13~'17년)평균의 44.9 %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해양사고 비중이 높은 소형어선의 해양안전 확보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국내외 법제도의 현황과 특징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 소형어선 관련 법제도는 어선과 비어선의 관련법이 통합('97)되고 분법('09)된 이력에 따라 접목교잡(接木交雜)의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제도의 개선방안은 안전설비의 비치강화라는 단편적인 개선만 이루어 졌다는 문제점이 식별되었다. 또한, 해외 관련 법제도에서는 어선 소유자 및 운항자의 책임강화 및 자율검사제도 도입 등의 특징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국내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소형어선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양사고 #해양안전 #법제도 #소형어선 #자율검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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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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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 S. W. / 2010 / Advancement and Direction of Legal System :6~29 google schola Kim, B. C. / 2014 / British Ship safety Legislation :47~57 google schola 이광남 / 2005 / 소형어선 검사제도 현실과 개선방안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11(2):51~6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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