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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현 (부경대학교 수산물리학과) 이윤철 (한국해양대학교 항해융합학부)
저널정보
한국수산해양기술학회(구한국어업기술학회) 수산해양기술연구 수산해양기술연구 제59권 제2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72 - 180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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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의 생산량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 연근해어업의 해양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19년 어선안전어업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동법은 특정 해역에서의 조업과 항행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사고 예방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일본 선원노동위생규칙과 법적 비교를 통해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사고 후 조치 의무에 대하여 선원법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제안한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수료 후 전달교육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교육 인력에 비해 교육 요건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 1회 4시간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어 부족한 교육여건에 적합하지 않다. 효율적인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을 위하여 미국, 영국의 어선안전교육과 비교,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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