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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인섭 (조선대학교) 유연식 (서울특별시청)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23 - 48 (26page)
DOI
10.46415/jss.2017.09.2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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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정부의 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자회사 등의 설립에 관한 기준과 원칙이 미흡하여 공공조직을 설립과 관련된 논란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정부간 거래를 위한 전담조직을 대상으로 적정 설립형태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간 거래의 목적과 취지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립목적 적합성, 출자·출연의 적정성, 영리성, 기능적 연계성 등을 적정성 분석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채택할 수 있는 조직형태로 사단법인, 재단법인, 주식회사, 협동조합 및 지방공사 등을 선정하고, 적정성 분석기준을 적용하여 전담조직의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식회사와 지방공사가 가장 적합한 조직형태로 나타났으며, 재단법인은 그 다음으로 적합하였으며, 사단법인이나 협동조합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이 항상 타당한 것은 아니며, 정부간 거래의 대상이 되는 공공서비스의 내용과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정부간 거래에 관한 경험이나 실적 및 사업여건 등이 미흡한 실정에서 가시적인 사업성과를 얻기까지는 많은 사업화 과정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사업기반을 마련할 때까지는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공공서비스 #정부간 거래 #전담조직 #설립형태 #적정성 #Public Service #Intergovernmental Trade #Dedicated Organization #Form of Establishment #Appropriatenes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정부간 거래 전담조직의 설립형태별 특징
Ⅳ. 정부간 거래 전담조직의 조직형태별 적정성 비교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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