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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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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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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최근 들어 공공서비스의 정부간 거래가 부각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정부간 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해외개발방식과 달리 최근 주목받고 있는 해외개발방식의 특징은 특정 사업 분야에 대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재화와 서비스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노하우까지 함께 제공하는 패키지 방식이 선호된다는 것이다. 일명 ‘공공서비스의 정부간 거래’로 불리는 새로운 해외개발방식은 기존의 공적개발원조(ODA)나 기업-정부 거래(B2G)와는 다른 새로운 형식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개발 방식과는 다른 법률, 제도 및 운영방법에 대한 논의를 요구한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서울시의 공공서비스 해외진출 사례를 바탕으로 공공서비스의 정부간 거래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공서비스 #정부간 거래 #해외진출정책 #Public Service #G2G transaction #Overseas Expansion Polic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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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호 / 2014 / 한국 ODA(공적개발원조)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국행정논집 26 (3) : 601 ~ 628 dbpia 강은숙 / 2005 / 정책사례연구에 대한 방법론적 논의 / 행정논총 43 (4) : 95 ~ 121 google schola 권영종 / 2011 / 교통산업 해외수출 추진방안 google schola 권혁인 / 2015 / 공공서비스 수출 사업화 지원을 위한 신서비스 개발 전략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5 (2) : 476 ~ 488 dbpia 김기대 / 2016 / 스마트시티 해외진출과 국내 고도화를 위한 성공적 정책방향 / 국토 : 13 ~ 1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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