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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지만 (경남발전연구원) 홍준현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67 - 19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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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정부 간 관계의 유형에 따라 정부 간 갈등의 속성이 정부 간 갈등의 주체, 성격, 내용 측면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양상이 각 정부별로 상이하게 형성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분석의 범위로 김영삼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를 설정하였으며, 수직적 정부 간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 간 관계의 유형과 정부 간 갈등의 속성 간에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 첫째, 수직적 정부 간 갈등이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김대중 정부를 제외하고 계속 증가하였다. 둘째, 분리권위모형의 정부 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점차 증가하였다. 셋째, 정부 간 갈등의 내용 측면에서 재정적인 문제로 인한 갈등이 가장 높았다. 넷째, 정부 간 갈등의 성격별 분석 결과, 분리권위모형에서는 이익갈등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각 정부 간 관계와 갈등의 변화 형태를 살펴본 결과, 과거 포괄권위모형에서 점차 분리권위모형이 증가하고 있었다.
#정부 간 관계 #정부 간 갈등 #라이트(Wright) 모형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tergovernmental Conflict #Wright Model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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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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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철 / 2006 / 지방정부간 갈등과 협력 google schola 김남조 / 2000 / 금강산관광개발에 관여하는 집단의 역할관계 분석을 통한 정부 간 관계 모형설정에 관한 연구: Wright의 모형을 중심으로 / 관광연구저널 12:11~34 google schola 김병준 / 1999 /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의의와 주요 내용 / 자치행정 131(2):31~38 google schola 김영종 / 1996 / 지방자치 시대 지역갈등의 특성 / 한국행정논집 8(3):1~20 google schola 김창재 / 2002 / 우리 나라 정부간 갈등의 실태분석과 그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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