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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훈 (조선대학교) 김동률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17권 제3호(통권 제51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113 - 14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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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우리나라 경찰에 테이저건이 최초 도입된 이후 도입 목적에 부합하게 실제 경찰의 전체 총기 사용 빈도가 획기적으로 줄어듦으로써 경찰 총기 사용으로 인한 일반 국민의 사망 또는 부상 사례도 감소하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찰 테이저건 사용으로 인한 대상자 사망사고 및 테이저건 과다 사용 의심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총기 사용을 대체하겠다는 당초 테이저건 도입 취지와 달리 일선 치안현장에서는 테이저건이 필요보다 자주 사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 매뉴얼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문제점 발견 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 법원의 경찰 테이저건 사용 관련 판례 및 양국 경찰관서의 테이저건 사용 매뉴얼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활용 중인 우리나라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 매뉴얼은 미국에 비해 사용 한계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이 연구에서는 미국 연방법원의 경찰 테이저건 사용에 관한 판례 및 경찰관서의 사용 매뉴얼 분석을 바탕으로 경찰 물리력 사용 연속체 개념에 따른 대상자의 저항 수준을 우선적으로 설정한 후, 대상자의 저항 수준, 대상자의 범행 수준, 대상자의 도주 여부, 급박한 위험의 존재 여부 등 테이저건 사용 요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테이저건 사용 요건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여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도표를 활용하여 잠정적으로 구별하는 등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테이저건 사용 한계 #테이저건 사용 가이드라인 #현장매뉴얼 #저항 수준 #급박한 위험 #Legal Limits of Taser Gun Use #Taser Gun Guidelines #Police Field Manuals #Resistance Level #Imminent Danger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우리나라 법원의 테이저건 관련 판례 및 우리나라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 매뉴얼 분석
Ⅲ. 미국 연방법원의 경찰 테이저건 관련 판례 및 미국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 매뉴얼 분석
Ⅳ. 우리나라 경찰 테이저건 사용 매뉴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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