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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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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27 - 15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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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일반인의 총기소지가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경찰관이 현장에서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드물다. 그러나 중국 경찰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총기사용에 대하여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무고한 시민은 물론 경찰관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총기를 휴대할 수 있지만, 그 사용에 대한 책임은 경찰관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국 경찰의 총기사용과 관련된 법령은 ｢인민경찰법｣, ｢인민경찰 장구 및 무기사용조례｣ 등이 있다. 이들 법령은 총기사용의 주체 및 절차, 법적 근거와 한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법적 안정성 및 명확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 연구는 중국 경찰의 총기사용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입법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와 더불어 우리나라 경찰의 총기사용에 대한 관련 법령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일부 제시하였다.
#Chinese Police #Using Guns #Legal Basis #Legal Limits #Legislative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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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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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길 / 2008 / 경찰관 총기사용의 요건 및 한계에 관한 연구 - 국가배상판결을 중심으로 - / 한국자치행정학보 22(1):153~172 dbpia 김기재 / 2007 / 경찰상 무기사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독일과 일본의 제도를 중심으로- / 비교법학연구 7 google schola 박창석 / 2005 / 경찰관의 총기사용규정과 해석에 대한 논의 / 한양법학 18 dbpia 장병연 / 2013 / 경찰권발동의 개괄적 근거와 한계 / 유럽헌법연구 (14):273~305 dbpia 정신교 / 2015 / 경찰관 무기사용의 허용범위와 한계 / 강원법학 44:755~77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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