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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규 (호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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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저가 경찰에 보급된 지 10년이 경과했다. 국내외적으로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경찰관서에 1만정 이상이 지급되어 있다. 테이저는 경찰과 피의자 양측에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미준수 등으로 인한 치명적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상존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딜레마적 속성이 있는 테이저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발전방안을 국내외 선행연구와 외국 경찰의 운용현황을 검토하여 네 가지 측면에서 제언하였다. 첫째, 일선 경찰관의 테이저 교육에 혁신이 필요하다. 이론과 실습으로 분야를 구분하여 최소 8시간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론교육에는 테이저의 기술적·전기적·의료적 정보가 포함되어야하고 실습교육은 시나리오에 기반한 현장훈련이 실시되어야 한다.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만 테이저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인증제의 시행도 필요하다. 둘째, 테이저 사용에 관한 현장대응 중심의 단계를 규정화하여 규범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 미국 경찰의 무기사용등급과 같이 테이저의 사용단계를 제정하여 적정한 테이저링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요청된다. 셋째, 사용보고의 구체화를 통한 관리방안을 보완하고 과학적 장비관리를 위해 운영상의 통계자료를 분석해야 한다. 끝으로 테이저에 대한 지급제한과 장비명칭의 개선이 요구된다. 무기지급을 금지하는 대상을 지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작동원리를 반영하여 전기충격을 부각시키는 명칭개선으로 장비에 대한 경각심을 증대시키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Taser #Stun Gun #Less-Lethal Weapons #Conducted Energe Devices #Police Use of For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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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경찰청 / 2015 / 경찰통계연보 / 경찰청 google schola 고시면 / 2009 / 경찰의 체포장비인 ‘테이저건 X 26’에 의한 ‘잠재적 피해자화’에 관한 연구[테이저건 Ⅱ] / 사법행정 50(12):2~11 google schola 강선우 / 2004 / 비외상성 횡문근융해증의 임상적 고찰 / 대한내과학회지 67(5):467~474 google schola 김연태 / 2009 / 경찰법연구 / 세창출판사 google schola 박용기 / 2007 / 생체자기의 측정 및 응용기술 / 물리학과 첨단기술 4:20~2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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