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현황과 한-EU 관계

최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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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진우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55 - 7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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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EU는 2010년 한-EU FTA와 한-EU 기본협력협정 개정안에 정식 서명함으로써 2009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양자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EU는 2010년 현재 총 9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어 한국은 EU의 10번째 전략적 동반자 국가가 된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나 최근 EU 대외정책의 맥락에서 파악했을 때 이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와는 개방적 시장 경제로서의 이익을 공유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인권, 법치, 시장경제 등을 존중하는 가치 동맹이기도 한 EU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은 우리나라의 외교적 영향력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strategic partnership) #한-EU 기본협력협정(Framework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European Union) #한-EU FTA(Korea-EU FTA) #규범세력(normativ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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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Berkofsky, Axel / 2007 / The EU and Japan: a Partnership in the Making

2. [학술지(정기간행물)] - Bichi, Federica / 2006 / Our Size Fits All: Normative Power Europe and the Mediterranean /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13 (2) : 286 ~ 303

3. [보고서]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2004 / An EU-India Strategic Partnership: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4. [보고서]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2006 / Towards an EU-South Africa Strategic Partnership: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and the European Parliament

5. [보고서]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2007 / Towards an EU-Brazil Strategic Partnership: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and the European Parli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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