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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중반 이래 EC 회원국들은 유럽단일화법안(SEA: Single European Act)을 채택하고 1992계획(1992 Project)을 착수함으로써 유럽통합의 움직임을 가속화시켰다. 그러나 여러 분야에서의 통합의 발빠른 진전에도 불구하고 EC의 사회정책의 발전은 아직도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본연구는 정부간협상론(intergovernmentalism)과 신기능주의이론(neofunctionalism)이 EC 사회정책의 저발전을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새로운 분석틀의 구성을 시도한다. 본연구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분석틀은 두가지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첫째, EC의 의사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각 회원국의 정부라는 가정이다. 둘째, 각 회원국의 정부는 기본적으로 재선을 통한 집권의 연장이라는 대명제 속에서 행위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정 위에 본연구는 회원국의 국내정치경제적 상황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는 수정되고 보완된 정부간협상론의 시각을 제시한다.
본연구는 이 분석틀에 의거, 영국과 독일정부의 EC 사회정책에 대한 입장의 강도를 살펴봄으로써 EC 사회정책의 저발전의 원인을 찾는다. 구체적으로는 EC 사회정책의 발전이 각 회원국의 무역경쟁력과 각 회원국 정부의 집권당이 처한 정치적 입지에 어떠한 영향을 마치게 되는지에 따라 회원국정부의 EC 사회정책에 대한 입장이 정해진다고 보고 영국과 독일의 구체적 사례를 살펴본다.
영국의 경우 EC 사회정책의 발전은 무역경쟁력에도 타격을 줄뿐 아니라 집권당안 보수당 정권에 대해 크나큰 정치적 손실을 가져다 줄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 결과 영국정부는 사회정책의 발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경한 반대입장을 취하였다. 독일의 경우에는 사회정책의 발전은 무역경쟁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었기에 사회정책의 상승적 조화를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사회정책의 발전이 독일의 집권당인 기독민주당의 정치적 입지를 크게 강화시켜 준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사회정책의 저발전이 기민당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은 없었다. 따라서 독일정부는 찬성입장은 그다지 적극성을 띠지는 않았다. 이처럼 독일의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지지업장이 영국의 강경한 반대입장을 만났을 때 그 협상의 결과는 영국 정부의 선호도를 보다 많이 반영하게 되었고 결국 EC의 사회정책은 저발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결국 이 글의 주장은 정부입장의 강도는 국내 요인에 의해 상당부분 좌우된다는 점과 아울러 국가간 상호작용의 결과는 정부간의 입장의 강도의 상이성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이글에서 제기하는 시각은 기존의 지역통합이 간과하고 있는 변수, 즉 국내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회원국 정부의 입장의 강도라는 변수에 촛점을 맞춤으로써 유럽통합의 이해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겠다.
본연구는 정부간협상론(intergovernmentalism)과 신기능주의이론(neofunctionalism)이 EC 사회정책의 저발전을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새로운 분석틀의 구성을 시도한다. 본연구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분석틀은 두가지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첫째, EC의 의사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각 회원국의 정부라는 가정이다. 둘째, 각 회원국의 정부는 기본적으로 재선을 통한 집권의 연장이라는 대명제 속에서 행위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정 위에 본연구는 회원국의 국내정치경제적 상황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는 수정되고 보완된 정부간협상론의 시각을 제시한다.
본연구는 이 분석틀에 의거, 영국과 독일정부의 EC 사회정책에 대한 입장의 강도를 살펴봄으로써 EC 사회정책의 저발전의 원인을 찾는다. 구체적으로는 EC 사회정책의 발전이 각 회원국의 무역경쟁력과 각 회원국 정부의 집권당이 처한 정치적 입지에 어떠한 영향을 마치게 되는지에 따라 회원국정부의 EC 사회정책에 대한 입장이 정해진다고 보고 영국과 독일의 구체적 사례를 살펴본다.
영국의 경우 EC 사회정책의 발전은 무역경쟁력에도 타격을 줄뿐 아니라 집권당안 보수당 정권에 대해 크나큰 정치적 손실을 가져다 줄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 결과 영국정부는 사회정책의 발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경한 반대입장을 취하였다. 독일의 경우에는 사회정책의 발전은 무역경쟁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었기에 사회정책의 상승적 조화를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사회정책의 발전이 독일의 집권당인 기독민주당의 정치적 입지를 크게 강화시켜 준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사회정책의 저발전이 기민당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은 없었다. 따라서 독일정부는 찬성입장은 그다지 적극성을 띠지는 않았다. 이처럼 독일의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지지업장이 영국의 강경한 반대입장을 만났을 때 그 협상의 결과는 영국 정부의 선호도를 보다 많이 반영하게 되었고 결국 EC의 사회정책은 저발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결국 이 글의 주장은 정부입장의 강도는 국내 요인에 의해 상당부분 좌우된다는 점과 아울러 국가간 상호작용의 결과는 정부간의 입장의 강도의 상이성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이글에서 제기하는 시각은 기존의 지역통합이 간과하고 있는 변수, 즉 국내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회원국 정부의 입장의 강도라는 변수에 촛점을 맞춤으로써 유럽통합의 이해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겠다.
목차
논문요약
1. 서론
2. 신기능주의(neofunctionalism)와 정부간협상론(intergovernmentalism)
3. 대안적 분석틀
4. EC 사회정책과 회원국의 국내요인-영국과 독일의 정치경제적 상황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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