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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213 - 24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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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2006년 5월 1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한-EU 통상장관회담에서 먼저 한-EU FTA를 제안하였고, 2007년 5월 11일 한국과 EU는 한-EU FTA 협상개시를 선언하였고, 2010년 10월 6일 공식체결, 2011년 7월 1일에는 잠정발효 되었다. 기존 연구는 한-EU FTA라는 주제에 대해 한-EU FTA의 파급효과 또는 분야별 쟁점을 위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한-EU FTA는 EU의 동아시아 FTA 전략변화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EU는 1992년 동아시아 국가가 EU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동아시아 국가와의 협력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지만 동아시아 국가와 차별적인 무역협정인 FTA를 체결하는 것에는 대단히 소극적이었다. EU는 동아시아 국가와의 FTA 체결에 2006년 도하라운드 결렬이전까지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미국은 2004년 싱가포르와 FTA를 발효하였고, 2006년에는 한국과 FTA협상을 개시하였다. 본 논문은, EU의 무역정책에 대한 변화를 분석하면서, EU가 한-EU FTA를 비롯하여 적극적으로 동아시아 국가와의 FTA 체결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이 도하라운드의 실패에 따라 EU 무역정책이 "WTO차원의 다자간 무역협정" 위주에서 "적극적인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로 변화한 것이라는데 주목하였다. 따라서 EU의 무역정책의 전개방향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EU와 양자간 무역협상 대상국의 무역관계" 못지않게, "국제무역질서 변화와 EU무역정책의 변화", "EU 무역담당집행위원회의 지도부 변화와 EU무역정책 변화"에 보다 더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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