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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43 - 6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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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재가입을 계기로 향후 NATO의 미래 뿐 아니라, 프랑스의 향후 역할이 더욱 관심을 끈다. 현대 프랑스 정치사에서 드골주의 (De Gaullism)는 자주국방, 독자적 외교노선을 상징하는 정치이념이었고, 나토(NATO)로부터의 탈퇴는 드골주의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따라서 외견상, 프랑스의 최근 NATO 통합군 복귀는 드골주의의 종언(終焉)적 의미로 해석될만하다. 더욱이 드골의 열렬한 숭배자인 사르코지(Sarkozy)와 드골주의에 뿌리를 둔 집권 여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이 NATO에 전면적으로 복귀한 것은 역설적이며 복합적인 정치적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사르코지의 우파 정부는 왜 NATO통합군 복귀를 선택했을까？ 과연 프랑스의 "예외주의"에 종지부를 찍고, 드골주의와 결별하는 걸까？ 프랑스는 미국이 주도하는 아프가니스탄의 재건 및 안정화를 위해 NATO의 산하 기관인 국제치안유지군(ISAF)에 미국, 영국, 독일 다음으로 세계에서 4번째로 가장 많은 병력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의 NATO내 발언권은 기대만큼 높지 않은 실정이다. 반면, NATO 지도부는 미국과 영국의 주도아래 독일이 지원하는 동구권 국가들을 신규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한편, 지구반대편에 위치한 한국을 비롯한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 국가들에게까지 회원국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프랑스의 NATO군 재가입이 프랑스의 국내정치적 입장과 국제 정치적 입장에서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석한다. 본 연구는 우리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전에 대한 참전을 통해 이미 NATO 통합군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NATO에 대한 재인식과 성찰의 계기를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글로벌 파트너(Global Partner) #냉전(Cold War)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프랑스 예외주의(French Exceptionalism) #드골주의(Gaul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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