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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휘락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22권 제3호(통권 제50호)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123 - 148 (26page)
DOI
10.15617/psc.2019.10.31.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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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한이 수소폭탄과 대륙간탄도탄을 개발하는 등 핵무력을 완성하였고,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이행을 보강하기 위한 미국 핵무기의 전진배치에 관한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확장억제와 핵무기 전진배치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미 확장억제의 실태와 북한의 핵무력 완성으로 인한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서 미 핵무기 전진배치의 소망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은 수소폭탄과 대륙간탄도탄 개발로 최소한 미국의 서태평양 영토를 공격할 수 있게 되었고, 미 본토를 공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되었다. 이로 인하여 미국은 본토에 대한 북한 핵미사일 공격을 각오하지 않는 한 확장억제 이행을 결심하기 어렵고, 따라서 확장억제의 불확실성은 증대되었다. 한국은 위와 같은 확장억제의 불확실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미 핵무기를 한국에 전진배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하여 북한의 기습공격에 대비하거나 남북한 동시 핵감축을 위한 협상을 강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국내의 반대여론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미국정부에게 이 방안의 수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요청해야할 것이다.
#북핵 #북핵 대응 #북핵 억제 #전술핵무기 #확장억제 #North Korea #North Korea Nuclear Weapons #Nuclear Defense #Nuclear Deterrence #Tactical Nuclear Weapons #Extended Deterrenc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확장억제와 핵무기 전진배치에 관한 이론적 검토
Ⅲ. 한국에 대한 미 확장억제의 실태와 북핵의 도전
Ⅳ. 미 핵무기 전진배치의 소망성과 실현 가능성 평가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강근형 / 2017 / 북한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의 한계와 한국의 대응전략 / 신아세아 24(2):10~43 google schola 김민우 / 홍준표 '전술핵외교' 마무리…공화당 키맨 공감 이끌어. the300(10월 27일) google schola 김정섭 / 2015 / 한반도 확장억제의 재조명: 핵우산의 한계와 재래식 억제의 모색 / 국가전략 21(2):5~40 dbpia 김형원 / 2019 / 한국당 핵전략 토론회 ‘핵무기 없이 핵무기에 대응 못한다.’ / 조선일보 (8월 13일) google schola 남궁근 / 2008 / 정책학 / 법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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