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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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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89 - 11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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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5)

2008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국제연합(UN) 안보리와의 역학관계 : 탈냉전 이후 나토의 집단안보 역할을 중심으로
이수형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내학술회의 2008.08 학술대회자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국제연합(UN) 안보리와의 역학관계 : 탈냉전 이후 나토의 집단안보 역할을 중심으로
이수형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08 학술대회자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국제연합(UN) 안보리와의 역학관계: 탈냉전 이후 나토의 집단안보 역할을 중심으로
이수형 국가전략 2008.01 학술저널

2001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전략개념 변화에 관한 역사적ㆍ이론적 고찰
이수형 국제정치논총 2001.11 학술저널

1999

다자주의 제도에서의 핵무기 정책결정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이중결정을 중심으로
이수형 한국정치학회보 1999.10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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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4월 워싱턴 조약을 통해 탄생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역할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회원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집단방위(collcetive defense)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냉전 종식 이후 나토의 주된 역할은 집단방위에서 집단안보 역할로 변하게 되었다. 그러나 특정 국가의 주권에 개입하게 되는 나토의 인도주의적 개입은 유엔 헌장 제7장하에서 유엔 안보리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냉전 종식 이후 나토가 집단안보 차원에서 인도주의적 개입 활동을 벌이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특정 국가의 주권에 개입하는 경우라면, 나토는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가? 만약 나토가 무력사용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승인없이는 집단안보 차원의 인도주의적 개입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인가? 만약 유엔 안보리의 승인 없이 나토의 집단안보 역할이 실행되었을 경우 국제사회는 이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탈냉전 이후 나토의 집단안보 사례 분석을 통해 합법성과 협력문제를 중심으로 나토와 유엔 안보리간의 역학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나토의 집단안보 #유엔 안보리 #인도주의적 개입 #평화활동 #NATO #Humanitarian Interventions #UN Security Council #Peace Operations #Collective Defense #Collective Securi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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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library/policy/army/fm/100-23/index.html / / http://www.nato.int/isaf/topics/expansion/index.html. / / http://www.nato.int/issues/afghanistan/index.html. / / http://www.nato.int/issues/nato-bosnia-herzegovina/index.html Art,Robert / 1998 / Creating a Disaster: NATO's Open Door Policy /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13 (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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