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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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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19호
발행연도
2001.6
수록면
129 - 14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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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WTO(바르샤바조약기구)는 동서냉전체제에서 유럽의 안보적 균형을 유지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그런 범위에서 존립의 근거를 가졌다. 그런데 1991년 WTO의 해체로 NATO는 유럽의 유일한 군사기구로 남게되어 그 존재이유와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NATO는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하게 되었으며, 또한 동유럽으로의 확대를 모색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99년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 동유럽 3개국이 공식적으로 NATO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NATO는 회원국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NATO가 동유럽으로 확대하게 된 배경과 과정을 살피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러시아의 반응과 대응전략을 파악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모으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논의의 연장선에서 추가확대에 관한 문제가 분석·전망된다. 통일독일의 NATO잔류, WTO의 해체, 소련연방의 붕괴 등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국가는 국제적으로 소련연방의 역할을 계승한 러시아이다. 이러한 러시아가 NATO의 동유럽 확대에 강하게 반발하게 됨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외교목표에서는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수행이라는 정치적 이익과 서방세계가 주도하는 세계경제체제로의 융합이라는 경제적 이익이 서로 상충하고 있다. 그래서 본 논문은 NATO확대에 대한 러시아의 강한 거부감 표출과 저항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입장에 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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