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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제3호
발행연도
1996.12
수록면
325 - 34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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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이후시대 통일독일의 거대세력화와 동유럽의 안보불안에 직면한 프랑스는 독자적인 방위노선을 추구해 오던 기존의 안보정책을 일부 수정하여 유럽 안보문제에 관한 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프랑스의 NATO 접근은 시기별로 3단계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되었으나, 프랑스의 NATO에 대한 요구사항 및 이를 둘러싼 미국과의 의견차이로 미루어 볼 때 프랑스의 대유럽 외교ㆍ안보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라기 보다는 새로운 유럽안보 환경에 대비하여 NATO의 지휘ㆍ정보 체계 및 군사적 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전술ㆍ전략적 변화의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선별적(ala carte)으로 NATO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유럽안보를 위한 프랑스의 NATO 접근은 미국이 제안하고 프랑스가 지지한 다국적연합급속대응군(CJTF) 분야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 병력의 운영은 보스니아에서 시험대에 올려지고 있다.
결국 냉전이후시대 유럽안보는 미국의 지속적인 안보역할 수행 희망과 유럽의 독자적인 안보수단 미비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 미국주도의 NATO와 NATO 주도의 CJTF가 중심적 안보역할을 수행하는 형태로 유지될 것이다. 프랑스는 단기적으로는 NATO에 참여하면서 NATO의 지휘체계를 유럽화하는 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유럽안보에 대한 독자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유럽안보 면에서 자신의 지도적 지위를 견지하려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냉전이후시대 프랑스의 NATO 접근 배경
Ⅲ. 프랑스의 NATO 접근과 한계
Ⅳ. NATO 군사구조의 유럽화 개혁과 미-프랑스간 의견차이
Ⅴ. 결론: 프랑스-NATO관계의 향후 전망과 유럽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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