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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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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7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57 - 38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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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은 우리 국가안보의 주축이지만 북한 비핵화 추진 과정에서 한미연합훈련이 유예· 축소되고 종전선언·평화체제 등 탈냉전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한미동맹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방위비 분담 비용을 대폭 증가하라는 미국의 압력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전개가 한미동맹을 고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밀접하다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한미동맹의 미래와 관련하여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전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냉전 종식으로 인한 소멸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정체성을 재설정하여 성공적으로 정립되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탈냉전 도래가 무조건 평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갈등과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미동맹이 NATO처럼 평화의 담지자로 탈냉전기 한반도에도 존속할 수 있다면 한반도의 평화는 단순한 반도 차원이 아니라 NATO의 유럽처럼 동북아 평화의 진앙지가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적 맥락에 적합한 한미동맹의 정체성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정체성에 부응하는 적합성의 논리에 의한 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NATO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맥락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가능성과 한계가 노정될 것이다
#Post-Cold War #US-ROK Alliance #NATO #Constructivism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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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두 / 2001 / 탈냉전 이후 동맹관계의 변화: 한국과 독일의 비교연구 / 한국정치학회보 35(2) dbpia 곽현용 / 2018 / 안보․자율성 교환 모델을 적용한 한․미 간 동맹조약 분석-조미수호통상조약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중심으로 - / 한국군사학논총 7(2):39~64 dbpia 구본학 / 2018 /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과 목표 / 신아세아 25(4):75~104 google schola 김관옥 / 2017 / 트럼프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 대외정책 / 국제정치연구 20(1):77~98 dbpia 김기덕 / 2012 / 동맹 딜레마 극복을 위한 한국의 대미 동맹 전략의 발전 방향 / 전략연구 19(56):181~21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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