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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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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3권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283 - 30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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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네덜란드의 노동정책에 대한 학습과 고용창출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82년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폴더모형(Polder Model)을 도입하였다. 폴더모형의 핵심은 임금동결, 노동시간단축, 노동의 유연성과 투자확대 등을 들 수 있다. 그 결과 1980년 초 13%에 달했던 실업률이 1990년까지 10년 동안 약 3% 수준에 머물러 많은 유럽국가의 연구대상이 되었다. 이 모델의 성공은 사회적 합의와 노사간의 양보 및 타협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노사간 합의에 의해서 손실된 임금보전을 감세정책과 사회복지비 지원으로 연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 이후 실업률의 증가와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논의 및 노사간의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따라서 폴더모형은 사회적 합의와 타협 및 양보가 전제하지 않은 나라에서 도입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모델은 노사간의 공존과 타협에 대한 학습모델로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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