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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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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제2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83 - 11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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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현재 미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상황을 각각 ‘위기’로 진단하며오바마 정부의 노동정책의 성과를 고용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과 노동법 개정 등노사관계 상황으로 구분해서 각각의 특징과 의미를 검토한다. 노동시장 측면에서 대불황을 겪으며 진행되는 고용측면의 변화가 과거 불황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로의 고용감축과 불안정고용이 지속됨으로써 ‘고용위기’라 부를 만한 것임을 강조한다. 노사관계에서는 노동법 개정을 통해 노사관계 힘의 균형을 회복하려는 시도가 좌절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이 쇠퇴한 조건에서 미국의 공공부문에서의 고용감축과 공공부문 노사관계 변화를 소개한다. 이어서 노동의 위기’라 할 수 있는 변화들이 미국사회에 미치게 될 정치, 사회적 함의를검토한다.
#대불황 #고용위기 #노동법 개정 #오바마 정부 #노동시장 #노사관계 #종업원자유선택법 #RESPECT법 #Great Recession #job crisis #Labor law reform #Obama Administration #labor market #labor relations #EFCA #RESPEC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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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google schola Abaham S. / 2010 / Card Check vs. NLRB Elections: Stock Market and First Contract Effects google schola Allegretto, S. / 2011 / The State of Working America’s Wealth google schola Bowman Q. / 2010 / ‘Stay Tuned’ for Fall Congressional Action on Card Check / The Rundown google schola Davey, M. / 2011 / Wisconsin May Take an Ax to State Workers’ Benefits and Their Unions / The New York Time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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