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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네덜란드 모델’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다음의 사항을 강조하였다. 첫째, 1980년대 이후 네덜란드의 개혁은 실업률 감소와 일자리 창출에서 성과가 뛰어나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장기실업자를 구제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파트타임의 비중이 매우 높은 등의 문제점이 있다. 둘째, 네덜란드의 개혁은 임금안정을 위한 노사협약과 복지개혁을 통한 시장 메커니즘의 강화에 주로 의존하였는데, 이러한 전략은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둔화시킴으로써 지속적으로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임금안정과 시장기제 강화가주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의 개혁모델은 노사간 합의를 통해 꾸준한 학습과 조정을 추진하는 점, 그리고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라 양산된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정화 조처를 동시에 추구하는 점에서 영미식 신자유주의 전략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결론적으로, 네덜란드 개혁의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임금억제와 시장 메커니즘 강화 전략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편향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네덜란드 모델 중에서 조합주의적 협주와 유연안정성 추구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서 배울 필요가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여는 말
Ⅱ. 네덜란드 ‘기적’?: 고용창출의 현황
Ⅲ. 노사협약과 복지개혁
Ⅳ. 임금안정과 유연안정성
Ⅴ. 닫는 말
참고문헌
영문 요약
참고문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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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소영 / 2001 / 선진국 노동법제의 변화추세와 우리 노동법의 발전방향 노동법의 유연화 및 규제완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철 / 2000 / “신자유주의와 코포라티즘적 관리기제 네덜란드의 경험과 한국의 노사정협의체제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철 / 2002 / 네덜란드의 정치문화와 코포라티즘 시민과 세계 (2) : 359 ~ 369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인영 / 2000 / 균열에서 타협으로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의 협의제 민주주의와 신조합주의 정치경제 40 (4) : 225 ~ 250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건 / 2003 / 네덜란드의 복지개혁과 노동시장정책의 변화 상황과 복지 (14) : 177 ~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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