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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훈 (김 · 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0집 제3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311 - 34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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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1조 제1항은 “정당방위”라는 표제 하에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정당방위는 로마법 이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되어 온 제도이며, 우리 형법에서도 대표적인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로 설명된다. 그 동안 정당방위의 성립요건과 사회윤리적 제한에 대하여 논의가 집중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정당방위의 기본이론에 대하여도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문헌은 위와 같은 논의의 연장선에서 정당방위를 중심으로 위법성조각사유의 구조에 대한 법이론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먼저 본 문헌에서는 자기보호나 법질서수호원리만으로는 정당방위의 법적 쟁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때로는 서로 보완하는 ‘기본이론’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정치철학으로서의 공리주의, 자유주의 등의 관점도 고려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위법성조각사유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본이론과 구별되는 중간단계원리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기본이론에 대한 논의는 정당방위의 인정 근거와 같은 근본적 문제에 대한 성찰을 담은 것이고, 중간단계원리는 정당방위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중간단계 원리는 다양한 철학적 기초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 시간과 공간을 넘어 선 가상적 숙고 과정을 통해 발전하며, 다양한 기초적 신념체계와 구체적 법리 · 사례를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한다. 또한 논의에 필요한 기본적 언어와 개념체계를 제공하여 추상적인 정책적 토론이 가능한 공적 공간을 제공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구체적 사건에서는 원리 수준의 법리와 개별 사건에 특유한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사안을 해결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사법판단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기본사상은 위와 같은 논의가 한계에 부딪힐 경우 이에 대한 최종해결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정당한 역할분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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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며
II. 正當防衛 基本理論 槪觀
Ⅲ. 正當防衛에 대한 法理論的 考察
IV.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4)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환 / 2006 / 정당방위의 기본사상으로서 법질서수호원리? / 비교형사법연구 8 (2) : 1 ~ 30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명 / 2002 / 정당방위의 본질에 관한 고찰 / 가톨릭법학 1 (1) google schola [단행본] - 박상기 / 2012 / 형법총론(제9판)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배종대 / 2016 / 형법총론 제12판 / 홍문사 google schola [단행본] - 신동운 / 2015 / 형법총론 / 法文社 [경기도]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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