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35 - 163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가형벌건으로서 긴급행위성, 즉 ‘침해의 현재성’의 요구는 정당방위가 국가에 의해 보호될권을 원칙으로 하는 형법하에서 정당방위의 객관적 정당화 요 수 없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보충적·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침해의 현재성의 의미는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다만, 정당방위제도 인정 취지와 현재의 국가형벌권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가정폭력사건’, ‘스토킹 사건’ 등의 경우에는 예상되는 침해에 대한 침해의 현재성의 인정범위를 보다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정폭력사건’과 같이 과거부터 침해가 계속되어 왔고 또 그러한 침해가 반복하여 발생할 염려가 있는 상황이지만 가정이라는 공간속에서 회피할 수 없는 경우 침해의 현재성의 인정여부는 정당방위 성립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판례는 ‘적극적 가해의사론’을 적용하여 예상된 침해일지라도 그러한 예상된 침해상황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를 가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에 적극적 가해의사의 부존재를 이유로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하여 정당방위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해석론이 매우 한정적인 상황 속에서만 적용 가능할지라도, 우리 판례의 태도를 감안할 경우 정당방위 성립범위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는 적지 않다.
#Domestic Violence #Self-Defense #Expected #Repeated) Violence #Imminent and Unlawful Violence #Aggressive Intention to Harm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김성돈 / 2017 / 형법총론 / SKKUP google schola 김혜정 / 2018 / 형법총론 / 피앤씨미디어 google schola 박상기 / 2012 / 형법총론 / 박영사 google schola 배종대 / 2017 / 형법총론 / 홍문사 google schola 신동운 / 2017 / 형법총론 / 법문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