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권 역사와 도그마틱 : 중세적 출발점과 현대적 수용 :중세적 출발점과 현대적 수용

Dongyiel Syn

정당방위권 역사와 도그마틱 : 중세적 출발점과 현대적 수용

Recommendations

Search

Questions

Type: Academic journal

Author: Dongyiel Syn (국립한경대학교)

Journal: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95호 KCI Accredited Journals

Published: 2013.9

Pages: 5 - 29 (25page)

Usage

📌

Topic

📖

Background

🔬

Method

🏆

Result

정당방위권 역사와 도그마틱 : 중세적 출발점과 현대적 수용

Abstract· Keywords

Report Errors

형법 제21조 정당방위는 자기보호원리와 법질서수호원리의 두 이념으로 정당성을 설명한다. 통설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설명에 최근 연구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주된 의문점은 두 가지 이념을 이원론으로 설명하는 것은 개별적인 이념의 고유한 특성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부 연구는 정당방위권에서 자기보호원리를 보다 중심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 정당방위권의 정당화 과정을 보면 자기보호원리는 정당방위권의 핵심적인 구성원리이다. 반면에 법질서수호원리는 정당방위권의 입법과정에서 등장하는 법정책적인 이념을 반영한다. 어떤 면에서 현재의 정당방위권은 자기보호원리를 사회윤리에 맞추어 제한하고, 시민의 보호를 국가가 위임하는 역사적인 상황 자체를 법질서수호원리에 각인시킨 결과다. 그러므로 정당방위권의 본질은 여전히 자기보호원리에 있으며, 법질서수호원리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의 의무를 말한다. 그런 측면에서 정당방위권의 해석에서 상당성 개념을 정당방위권을 행사해야 할 시민이 지켜야하는 객관적 윤리로 보는 것은 정당방위에서 자기보호원리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만든다. 정당방위권의 남용은 정당방위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도발에 의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 오상방위 등의 규범에서 이미 제도적으로 해결된 역사적 흔적일 뿐이다. 개념적으로 성립한 정당방위를 또다시 형법 제21조의 “상당한 때” 문언에 따라 사회윤리를 통해 정당방어행위 자체를 심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이념과 도그마틱적으로 오해일 수 있다.

#정당방위 #정당방위 상황 #자기보호원리 #매맞는 여성 증후군 #정당화사유 #사회윤리적 제한 #Notwehr #Notstand #Battered Women Syndrome #Rechtfertigungsgrüde #Notwehrzustand #Sozialethische Einschräkung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정당방위권의 법제도화
Ⅲ. 자기보호권의 재평가
Ⅳ.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s (2)

Add References

박강우. 정당방위의 상당성. 형사정책연구. 2001

최석윤. 정당방위의 근본사상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2010

Related Authors

신동일

Affiliation 한경대학교

Fields Social Science > Law TOP 5% Interdisciplinary Studies > Interdisciplinary Research

Articles 38 Usage 14,094

Frequently Viewed Together

정당방위의 정당화근거와 그 제한원리

Seong Nak-Hyon DONG-A LAW REVIEW 2011 .08

Application of Excessive Self-defense in Domestic Violence Case

Kang-Min Lee Ewha Journal of Gender and Law 2012 .06

정당방위의 근본사상에 관한 연구

Choi Suk-Yoon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2010 .09

Enlargement and Preparation plan of Self-Defense

Kim , Byung-Soo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2014 .12

The Difference in German, Korean, and Japanese Precedents of Self-Defence and its Legal Cultural Backgrounds

Seong Cheon Kim CHUNG_ANG LAW REVIEW 2013 .12

Comments(0)

Write first comments.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Abstract· Keywords

AI Summary

Topic

Background

Method

Result

주요내용

Contents

References (2)

Related Authors

Frequently Viewed Together

Recently viewed articles

Comments(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