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眺望) 이익의 권리성 분석— 법경제학적 접근

김대근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안암법학 제5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53 - 286 (3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희소성으로 인해 자원의 분배는 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며, 이를 해결하는데 따르는 거래비용은 매우 중요한 경제학적 쟁점이다. 결국 자원의 배분이라는 (법)경제학적 기획은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하면 거래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경제학적 문제이면서 동시에 누구에게 어떠한 형태의 권리를 부여해야 하는가와 같은 법적 문제이기도 하다. 한편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경제학적 한계 상황에서 효율적 배분의 문제가 첨예하게 드러나는 영역이 바로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서 일조와 조망의 쟁점이다. 일정한 햇빛을 받을 권리로서 일조(日照)의 권리는 실정법상 권리이고 우리 판례도 이를 법적 권리로서 인정한다. 반면 아름다운 자연적·역사적 풍물인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로서 조망(眺望)은 일조와 유사해보이지만 일조에 대한 권리와 달리 법적 권리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저 주관적인 이익으로만 여겨진다. 심지어 우리 판례에 따르면 조망의 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조망 이익이 특별한 가치를 갖고 있고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타당한 것일까? 조망 이익에 대한 법경제학적 관점에 따르면 조망 이익 또한 경제학적 한계상황에 놓인 자원이다. 특히 캘러브레시와 멜러메드가 주목한 권리의 범주화에 따르면 조망 이익은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이 미약한데, 통상적으로 조망에 대한 것은 당사자들이 사전적 협상을 통해 처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조망의 이익은 책임 규칙을 통해 사후적인 침해를 보호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결국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경제적 실체와 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권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다만 판례가 지적한 것처럼 일정한 요건 하에서, 특히 법경제학적으로 환원하면 조망에 대한 이익을 높이 평가할 만한 특정한 조건 하에서만 예외적으로 책임 규칙으로 보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판례의 입장은—비록 법경제학을 논증의 도구로 명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설득력이 있고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In the world we experience, the problem of distribution is always an important issue because of the scarcity of resources, and the transaction costs for solving it are inevitable. In the end, the law and economic project such as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is a current and routine practice of our life world. One of the areas where this problem has been highlighted is the problem of sunshine and vista in the environment surrounding us. As a right to receive a certain amount of sunlight, this is a right under the Act, and our case also recognizes it as a legal right. On the other hand, the landscape, such as a beautiful natural and historical scenery, looks similar to sunshine, but unlike the right to sunshine, in that it is not recognized as a legal right and is recognized only as subjective interest. Even in our case of Supreme Court, in order to be recognized as legally protected profits, the importance of vision must be recognized to the extent that the interests of the vision are of special value and must be approved as an independent interests in the common sense. Are the position of such cases reasonable especially in the project of law and economics?According to the law and economic approach to the view, namely vista, the view is also a kind of resource under the economic limit situation. Especially, according to the categorization of the rights or entitlement of Calabresi and Melamed, the interests of the view are weak as property rights that can be disposed of in advance(ex ante). Furthermore, it is difficult to protect the aftermath(ex post) of infringement through liability rules. In the end, the view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legal right in a sense that there is no economic substance and efficiency to protect legally. However, as the precedent of Supreme Court pointed out, under certain conditions of legal and economic nexus, exceptional liability rules can only be protected under such conditions as would give a high appreciation of the benefits to the landscape. In this respect, the position of the case - even though it does not use economic analysis of law as a tool of argumentation - is convincing and reasonable.

#View #Right to Enjoy Sunshine #Legal Protection #Law and Economics #Calabresi & #amp # Melamed #Property Rule #liability rule #Inalienability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대근

소속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논문수 36 이용수 11,57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