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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즈 정리에 의하면, 법 내지 법원이 어떠한 법원칙을 채택하는가에 따라 자원배분의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일조분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본고에서는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우리 법원이 일조분쟁을 기본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파악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다음으로, 우리 법원은 일조침해행위가‘수인한도’를 초과하면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른바‘위법성 2원론’이라고 하여 위법성이 낮은 단계에서는 물권적 보호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손해배상원칙만이 적용 가능하며, 위법성이 높은 단계에 이르러야 신축공사 중단 등 물권적 보호원칙에 기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실무적으로 취하여 왔고 이는 위 대법원 판결에서도 상당 부분 지지되었다. 본고에서는 거래비용, 수인한도의 설정 기준 및 철거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 예외적 상황 등을 분석함으로써, 일조분쟁에 있어 위와 같은 권리구제방식을취함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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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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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 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하여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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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日照利益)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日影)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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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724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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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
[1] 인접 대지에 건물이 건축됨으로 인하여 입는 환경 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하는 경우,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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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6. 3. 29. 선고 94나11806 판결
건축관계 법령에 규정된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 이웃나라 일본의 규정과 실무와의 대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경인지역에 있어서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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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1499 판결
[1] 일조권 침해에 있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토지의 소유자 등’은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 등의 거주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토지·건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은 이러한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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