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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29 - 6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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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preme Court has consistently adjudicated that medical care institutions providing medical treatment, cover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hat exceeds the standard coverage level of the medical care benefit of the health insurance subscriber or dependent, and therefore being paid for the medical fees from the health insurance subscriber or dependent directly, is qualified as a requisite of unjust enrichment collection measure or suspension of service, and such an act of uninsured arbitrary medical treatment is unjust without exception. However, on June 18th 2012, from the Supreme Court consultation 2010두27639, 27646 case verdict, the Supreme Court changed its position, acknowledged that there are cases where uninsured arbitrary medical treatment can be exceptionally approved, and explicitly explained the specific requirements for certain approvals. The Supreme Court also mentioned that the burden of proof is on the medical care institution. Whether to approve an arbitrary uninsured medical treatment is a subject of interpretation of the National Heath Insurance Act. Approving an arbitrary uninsured medical treatment in principle is impossible as it is against the original intent of current regulations that are designed to cover a certain set of medical treatments under medical care benefit. Also, it has a risk to demolish the foundation of the National Heath Insurance system as a social security system. However, completely disallowing an arbitrary uninsured medical treatment is also unreasonable as there is a structural limit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itself. Plus, there could be more benefits for individual and society, such as the right to health, the patient's right to receive effective and appropriate treatment, and the doctor’s right to select the treatment method, which is the purpos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that can be gained by exceptionally allowing certain arbitrary uninsured medical treatment. As a result, it is economically more effective and beneficial to provide exceptional permission for arbitrary uninsured medical treatment. The Supreme Court verdict is meaningful and reasonable as it has admitted the possibility to approve an arbitrary uninsured medical treatment under the consideration of structural and realistic circumstance around such activities and showcased specific and detailed approval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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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27646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국민건강보험을 규율하는 법령은 ① 원칙적으로 모든 진료행위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삼고, 요양급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방법은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6. 12. 29. 보건복지부령 제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요양급여기준규칙’이라 한다)과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하며, ② 거기에 규정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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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두13434 판결

    [1] 구 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및 구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1997. 12. 31. 법률 제5488호 국민의료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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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누38239,2009누38246(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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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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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1]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된다.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환자 측은 보수를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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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4067 판결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환자에 대한 수술은 물론, 치료를 위한 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인 이상 마찬가지 주의의무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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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두103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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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마801 전원재판부

    가.건강보험의 문제를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사보험에 맡기면 상대적으로 질병발생위험이 높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국가가 소득수준이나 질병위험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질의 의료보장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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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9. 10. 29. 선고 2008구합9522,14807 판결

    [1]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 규정과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의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를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하고 다른 방식에 의한 비용징수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요양기관이 급여기준규칙 등에서 정한 진료수가 등을 위반·초과하여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급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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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4204 판결

    [1] 구 의료보험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3조,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1997. 12. 31. 법률 제5488호 국민의료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3조, 제34조, 구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기준(1996. 3. 13. 보건복지부훈령 제15호, 199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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